복지공약 ‘도미노 붕괴’ 불가피

복지공약 ‘도미노 붕괴’ 불가피
이용섭 “朴정부 순국가채무 증가액 34조9천억 규모”

---

입력날짜 : 2013. 09.25. 00:00

 

?댁슜??PNG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규모를 감안할 때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공약의 ‘도미노 붕괴’가 불가피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광주 광산을)은 24일 “아직 박근혜 정부의 공약실행이 본격화 되지도 않은 출범 첫해에 재정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며 “기초연금 공약 후퇴는 시작에 불과하다.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을 위해 134조8천억원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현재의 재정운용기조가 지속되면 복지공약의 도미노 붕괴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분석한 역대 정권별 순국가채무(적자성채무-공적자금 국채전환분) 증가액에 따르면 올해 순국가채무 증가액은 추경기준으로 24조9천억원인데다 국채발행으로 메워야 하는 올해 세수부족액도 최소 10조원이다. 이에 따라 사실상 순국가채무 증가액은 34조9천억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이는 국민의 정부 5년 순국가채무 증가액 20조1천억원(연평균 4조원), 참여정부 증가액 31조5천억원(연평균 6조3천억원)을 넘어서고 이명박정부의 연평균 증가액 19조9천억원(5년 99조6천억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이 의원은 “사회양극화 심화, 저출산 고령화, 고용 없는 성장 등 탓에 재정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박근혜정부가 감세 정책기조를 계속 유지한다면 이명박 정부 보다 더 심한 재정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면서 “적자재정이 계속되면 건전재정 기조가 무너져 박 대통령 임기 중에 재정파탄에 이를 수 있음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확보하기 위한 세제개혁방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