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기초노령연금 대선공약 수정 ′공방전′

 

 

야 "사실상 공약 파기" vs 여 "정쟁 도구 삼아선 안 돼"

 

2013-09-2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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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함지현 기자] 여야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기초노령연금 공약의 수정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매월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지만, 26일 발표될 정부 안에는 소득 하위 70%에 한해 20만원 이내에서 차등지급하는 수정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본격적인 24시간 장내 투쟁 강화카드를 꺼내 든 민주당은 이번 기초노령연금 공약 수정을 공략 포인트로 삼아 기선 제압을 위한 공세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경제민주화 공약파기에 이어 이번엔 복지공약 뒤집기가 시작됐다"며 "사실상 핵심공약사항에 대한 전면 파기와도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노인 빈곤율이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인 나라에서 기초연금 공약까지 지키지 못한다면 박근혜 정부의 복지 공약은 더 이상 지켜볼 것이 없다"며 "대선 때 약속한 공약을 지키지 못하고, 국민이 수긍할 만한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 실망과 분노가 박근혜정부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재정부족 문제가 공약 당시에는 없다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다"며 "민주당이 지난 대선 기간에 분명 재정확보 문제를 들어 ′공약에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지만, 박 대통령이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호언장담했었음을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부자 감세 철회를 통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민주당과 재정 전문가들의 주장은 다 흘려버리고, 오로지 슈퍼부자와 재벌 편들기에만 급급한 정부가 제대로 공약을 이행할 수 있을 리 없다"며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통해 아무렇지도 않게 대선공약을 수정하고 후퇴시키는 무책임한 정부와 여당에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도 박근혜정부의 공약 수정을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은 기초노령연금에 대해 몇 마디 유감 표명이나 ′국고지원′ 등의 몇 마디 말장난으로는 결코 이번 사태를 넘길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만약에 기초노령연금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박근혜정권이 대국민 사기정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범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공약 수정에 대한 야권의 정치공세를 방어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사진=뉴시스>

새누리당 복지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제5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김성태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어려운 고심에 처한 정부 입장의 결정을 가지고 무리하게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또 정쟁화시키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약속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만한 살림으로 국가 자체가 재정위기에 봉착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며 "제도의 전반적인 여건, 상황의 변화를 주목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해법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만일 이번에 국가재정이 뒷받침되지 않는 복지공약 기초연금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논의한다면 결국 나라 빚내서 그 공약을 실천할 수밖에 없다"며 "이것은 다음 후세대들에게 빚만 잔뜩 지어서 넘기는 몰지각한 국정운영으로 더 큰 비난이 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다만 박 대통령이 사과를 통해 정부가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운 부분에 대해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들에게 진솔한 사과를 통해 현실적으로 정부가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의 어려움을 또 국민들에게 호소해야 한다"며 "사과만 하면 끝날 일이 아니라 아마 새로운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약 수정이 공약 폐지는 아니라는 주장도 나왔다.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이날 MBC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65세 이상 노인들한테는 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큰 후퇴라고 보지 않는다"며 "전면 폐지도 아니고 합리성·효율성 측면에서 다듬는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 김한길 대표는 오늘 전국 순회투쟁 1차 현장간담회에서 “이제 와서 돈이 없어서 그렇게 못주겠다고 하는 것은 어르신들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김 대표는 또 “박근혜 대통령은 어르신들에게 약속한 공약만은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승조 최고위원은 특히 “사기행위나 마찬가지”라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양 최고위원은 오늘 평화방송에 출연해 “만약 충분히 알고 예상했는데도 그런 공약을 내세웠다면 600만 어르신과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민영화에 대한 논란만큼이나 치열한 논란은 박 당선인의 '공약 뒤집기'에 대한 논란들이다. 민주통합당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8대 대선에서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2013년 기초연급으로 전환해 기존 9만 4600원에서 두배 인상한 20만원을 매월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고 지적하며, 이는 공략집에도 나와있는 내용이고 12월 16일 3차 TV토론에서도 박 당선인이 기초노령연금을 모든 65세 이상 국민들에게 다 지급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가 있는데 대선이 끝난 후 새누리당은 "기초노령연금을 내년부터 지급하기로 한 적이 없고, 65세 이상 전원에게 지급을 약속한 적이 없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은 "박 당선인의 민생복지 공약은 현 예산 구조로는 달성이 불가능하다"며 "2013년 예산안에서 기초노령연금 20만원 인상과 저소득층 의료 제공 등과 관련된 공약 대부분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20일 민간·국책연구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박 당선인의 복지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은 5년간 최소 270조원으로 추산된다. 연평균으로 따지면 54조원이며 올해 편성된 복지예산 100조원의 절반을 넘는 규모다. 우리나라의 한해 국내총생산(GDP) 1237조원의 4.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16일 무상보육,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등 일부 주요 복지공약만 놓고 따지면 새누리당 추산보다 2~3배의 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복지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세금 증세는 불가피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이는 곧 당초에 약속했던, "증세 없는 복지" 공약에 대한 수정을 의미하기도 한다.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17일 새누리당과 정부 일각에서 제기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 일부 수정 또는 폐기 주장에 대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일축한 바가 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또한 박근혜 당선인이 앞으로 풀어나가야할 난제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본다.

 

[국책연구기관, 박근혜 보건공약 정면 비판] 4대중증질환 전액무료 ‘문제 많다’

 

2013-01-17 오후 12:34:25 게재

 

형평성 어긋나 지속하기도 어려워 … 건강보험 보장률 높이는 게 현실적

 

보건복지분야 국책연구기관인 보건사회연구원이 차기 정부의 핵심 공약을 정면 비판했다.

 

암과 심장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료비 국가부담 공약이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지속성이 보장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공공의료재원 비중을 확대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비판 = 보사연은 16일 신정부 복지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자로 나선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이기효 원장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보건의료분야 핵심공약에 대해 조심스럽지만 분명하게 비판했다.

 

박 당선인은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를 포함한 진료비 전액을 국가에서 부담하겠다고 공약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75% 수준인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을 2013년 85%, 2014년 90%, 2015년 95%, 2016년 100%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진료비 부담을 100% 제거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고 △형평성 차원에서도 지속성이 보장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정 질환의 진료비를 모두 보장해주는 방안은 보편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55%만 보장하면 45%는...' = 이 원장은 "진료비 부담을 100% 제거하게 되면 이용자가 느끼는 가격장벽이 제거돼 불필요한 의료이용과 같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이 때문에 모든 건강보험제도에서는 본인부담금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례로 2006년 1월, 6세 미만 소아환자 입원비 본인부담 전액 면제 직후 입원급여비가 연 39.8% 증가했던 점과 고가의료장비인 피이티(PET)의 건강보험 적용대상 포함(급여화) 직후 1년 사이에 피이티 급여비 청구액이 본인 부담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50% 이상 증가한 점을 제시했다.

 

그는 또 "500만원 이상 고액 진료비환자 중 4대 중증질환자의 비중은 55% 정도"라며 "고액 진료비환자이면서도 4대 중증질환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45%에 대해 이들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박 당선인의 공약이 국민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라면 고액 진료비환자를 모두 보장해주는 것이 맞지, 55%만 보장하면 나머지 45%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장률 80% 목표가 현실적" = 이어 이 원장은 "선진국에서도 특정 질환에 집중해 해당 질환의 모든 치료를 보장해주는 정책은 극히 드물다"며 "프랑스의 고비용 장기질환 본인부담 면제제도나 대만의 중대상병제 등이 특정 질환에 대한 진료비를 면제하는 제도이긴 하지만, 이들 국가의 접근법은 박 당선인의 공약과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프랑스의 경우는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 비중이 78%로 우리나라의 55%와는 다르고, 고액장기질환이나 장기입원에 대해 정률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기는 하지만 입원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정액본인부담액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는 "어느 국가나 취약계층과 고비용 발생에 대해 진료비 부담을 경감해주는 정책은 있으나 특정 질환에 집중해 해당 질환의 모든 치료를 보장해주는 정책은 극히 드물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건강보험에서 공공재원 비중을 현 55%에서 70%로 늘려, 현재 62.6% 수준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80%까지 높이겠다는 공약이 타당한 목표설정"이라며 "효과적인 재원조달을 위해선 현재 이원화된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의 단일부과체계로 개편하고, 목적세를 도입하거나 담배부담금을 대폭 인상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