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장애인복지관 직영 전환 촉구

광주광역시 동구장애인복지관이 위탁업체 선정문제로 잡음이 일자 시민단체들이 위탁 취소를 촉구하는 한편 구가 직영이나 직·혼합형태로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참여자치21은 13일 성명서를 통해 구청에 위탁사업자 비리 사건을 철저하게 규명, 시민에게 공개할 것과 장애인복지관을 구청 직영 또는 직·혼합형태로 운영해 공공성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참여자치21은 "최근 광주 동구청이 동구장애인복지관 위탁기관으로 선정한 복지원이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며 복지원 법인대표가 비리로 불구속 입건돼 수사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다"며  "동구장애인복지관 위탁 업체 선정 논란은 '과정과 절차'의 문제에서 동구청의 검증 능력과 선정 업체의 적정성 문제로 번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구청은 이번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장애인복지관을 직접 책임 있게 운영해 장애인복지관의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동구장애인복지관을 구청이 직접 운영하거나 직·혼합형(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면서 민간 전문가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형태의 방식으로 장애인복지에 대한 책임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방법이 있다"를 제시하며 "구청이 위탁관련 잡음을 무릅쓰고 무리하게 현행대로 강행하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동구는 "심사위원 선정 및 위탁업체 선전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개인비리와 복지법인에 문제 있는 것은 다르고 현재 법률 문제를 자문 중"이라며 해당 법인을 바로 해촉하지 않고 행정·법률 규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동구장애인복지관 직영 전환 촉구
광주시민단체 성명서 발표…동구청 검증능력 한계 비판
전문성 있는 민간 사회복지사 관장 채용해 투명 운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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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날짜 : 2013. 06.14. 00:00

복지법인 대표의 비리로 논란이 일고 있는 광주 동구장애인복지관 위탁업체에 대해 광주 시민단체들이 구청에 직영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자치21은 13일 성명서를 통해 “동구청은 이번 선정된 복지원에 대해 위탁기관 선정 취소와 함께 위탁 체제의 장애인복지관을 민간전문가를 채용하는 직·혼합형 체제로 운영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자치21은 또 “이번 위탁업체로 선정된 복지원은 2004년부터 비리, 관사, 무단사용, 무자격자 원장 급여 지급, 법인 운영시설 거주인 폭행, 각종 인권침해, 친인척 과다 채용 등의 문제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며 “최근에는 박모 대표가 복지후원금을 유흥비로 탕진하고, 거래업자로부터 뇌물수수를 한 것으로 드러나 불구속 입건돼 법적 수사까지 받고 있다”고 위탁업체 선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처럼 온갖 비리로 멍든 법인이 위탁업체에 선정된 것은 동구청의 검증 능력에 명백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또 일각에서 제기된 박 대표의 비리와 복지원과는 별개라는 주장에 대해 강력하게 반박했다.

참여자치 21은 “복지원 대표가 국민의 후원금을 받아 철저히 관리하지 못하고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은 해당법인의 사회적 책임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다”며 “대표의 비리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치부될 수 없고, 각종 비리에 얼룩진 대표가 어떻게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지 납득이 안 간다”고 성토했다.

이번 사태에서 불거진 선정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민간전문가를 채용하는 직·혼합형 체제 운영방안을 제시했다.

참여자치21은 “광산구는 일부 노인복지관 및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대해 직접 운영하고 있다”며 “전문성 있는 민간 사회복지사를 관장으로 채용해 기존 선정과정에서 일어난 잡음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채만 기자 icm@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