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놀이시설 보수 예산 인색

시교육청, 놀이시설 보수 예산 인색

김민종 시의원 "사립유치원은 편성도 안해"

입력시간 : 2013. 06.14. 00:00

광주시교육청이 연간 1000억원의 예산을 불용처리하면서도 어린이 안전사업 투자에는 인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민종 광주시의원(민주당ㆍ광산4)은 13일 "광주시교육청이 2013년 추경예산안에 어린이 놀이시설 개보수 관련사업을 10개교만 반영했는데 개보수하지 않은 사업이 공립만 60곳이 남았다"며 "교육청은 해마다 1000억원 이상 예산을 불용처리하고 있으면서도 가장 안전해야 할 곳인 교육시설에 대해 기본적인 안전검사 및 개보수비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하면 2014년 말까지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 안전검사 및 관련기준에 맞게 개보수를 완료해야 한다"며 "유예기간까지 채 2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시교육청이 추경에 10개교 분만 반영한 것은 교육청의 안전의식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사립유치원 놀이시설 차별에 대한 문제점도 드러났다.

김 의원은 "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 환경개선 사업은 국고보조에만 매달려 예산편성조차 하지 않았다"며 "공립유치원 부족에 따른 교육기관의 역할을 사립유치원에서 담당하고 있는데도 '사립'이라는 이유만으로 교육 수혜자가 차별 받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공립 유치원과 초등학교 264개교 중 금번 추경을 포함하면 200여개소가 완료되고 60개소에 대해 2014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사립유치원은 전국적인 문제로 교육감협의회를 통해 국비 지원을 요청해 놓고 있는 만큼 국비 확보에 따라 지원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