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은 됐는데

말뿐인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은 됐는데

입력시간 : 2014. 07.28. 00:00

"애들 학교 보내기가 겁나요"

예산 문제 등 이유로 수개월째 방치

개교 앞둔 학교 등 광주 10여개 달해

학교장 신청 원칙 제도적 개선 필요

"초등학생들과 유치원생들이 자주 다니는 통학로인데 도로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알리는 어떤 표시판도 없어 항상 불안합니다. 언제쯤 설치가 될까요."

광주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지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알리는 어떠한 시설도 설치돼 있지 않아 어린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은 학교 교장이 신청해야 하는 제도적인 허점에 광주지역에 10여개의 학교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안됐거나 관련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는 등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 25일 광주 광산구 흑석동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는 학교를 가기 위해 육교를 건너는 학생들이 눈에 띄었고, 일부 학부모들이 무단횡단을 막기 위해 도로 한켠에 서 있었다.

학교 앞 왕복 4차선 도로에는 차들이 속도를 내고 달렸고, 일부 학생들은 먼 곳에서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다.

이곳은 지난 2월 6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됐지만 학생 안전을 위한 안전펜스나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알리는 안내 표지판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현재 도로 양쪽에 과속 방지턱이 설치돼 있었지만 이마저도 최근에 설치된 것이다.

인근의 다른 학교들은 어린이보호구역 설정은 물론 이를 감시하는 CC-TV까지 달려 있는 모습과는 대조를 보였다.

학교장이 신청해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 관련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일선 지자체 등이 관련 시설물 설치를 외면하면서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 학교 주변이 CC-TV 설치 대상지로 물망에 올랐으나 언제 설치될 지 의문이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경찰관 배치도 없어 학부모들이 매일같이 나서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일각에서는 학교 건립과 동시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곧바로 지정해 각종 안전시설물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제도적 개선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올해까지 개교를 앞두고 있는 광주 10여개 학교 역시 아직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이같은 문제가 되풀이될 공산도 커지고 있다.

한 학부모는 "학생들이 다니는 길인데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판은 물론 안전펜스와 과속방지턱 등 별다른 조치가 없다"며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관도 없어 항상 아이들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장의 신청이 있어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보다는 학교가 건립될 당시부터 예산을 마련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정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광산구 관계자는 "현재 관련 예산을 확보했고, 이달 말이나 내달 중에 관련 시설물을 설치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