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 균열·누수 위험 … ‘제2의 평화맨션’ 수두룩하다

곳곳 균열·누수 위험 … ‘제2의 평화맨션’ 수두룩하다

하자보수비용 턱없이 부족
붕괴위험에도 ‘땜질보수’만
노후 아파트 정밀진단 시급

---

2014년 07월 28일(월) 00:00

27일 오전 10시30분께 광주시 남구 주월동 J아파트 A동. 외벽 곳곳에는 두께 0.5㎝에 달하는 균열이 눈에 띄었다. 이 건물 밑바닥과 화단이 맞닿은 곳부터 각 세대 발코니까지 이어지는 균열도 찾아볼 수 있었다. A동은 해당 아파트 10개동 중 남구가 2003년 실시한 안전진단종합평가에서 ▲구조적 안전성(C등급) ▲ 건축마감 및 설비 노후도(D등급) ▲주거환경(C등급) ▲비용 분석(D등급) 등 유일하게 D등급을 받았다.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되는 D등급은 조건부 재건축 허용 대상이다.

균열이 생긴 곳에는 빗물이 오랜시간 스며든 탓인지 검은 때가 끼어 있었다.

보일러·펌프실 등이 있는 지하실 출입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시간당 10㎜ 이상 비만 와도 지하실에 빗물이 유입된다는 게 입주민 주장이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건물 붕괴 위험에 대해서는 무덤덤한 분위기다. 개인 소유인 탓에 하자 보수 등을 위해서는 아파트 주민들이 낸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실시해야 하는 탓에 위험을 ‘외면’한 채 생활하고 있는 형편이다.

340세대인 아파트 월 평균 장기수선충당금(평당 175원)은 대략 125만 원으로 일년이면 1500만 원. 이 정도로는 도색·방수처리공사 하기도 부족하다. 고칠 돈도, 더 나은 집으로 이사갈 형편도 못된 탓에 부정적인 소문으로 집값만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J아파트 뿐 아니다. 광주지역 상당수 아파트 입주민들은 이 같은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땜질식’ 보수로 버텨내고 있는 실정이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현재 16층 미만 아파트 중 건설된 지 15년 이상된 아파트는 1145곳. A등급(우수)·B등급(양호)을 받은 아파트는 모두 1114곳으로, C등급(보통)·D등급(미흡)은 31곳이다.

지난 24일 B등급을 받은 아파트인 평화맨션이 발생한 균열로 주민들이 긴급 대피한 점을 감안하면 최소 C등급 아파트에 대한 정기적 안전정밀진단이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건설된 지 40년 이상 아파트만 4곳, 30년 이상도 149곳에 이르지만 현행법상 현행법상 아파트의 경우 통상 관리주체(입주자)가 육안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이상 징후가 보였다고 판단됐을때만 전문기관에 의뢰해 안전진단을 받도록 돼 있다는 점에서 자치단체 주도의 정밀 안전 조사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많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건설된 지 일정 기간이 지난 아파트에 대한 정밀검사를 강제하고 미이행 땐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남대 이강석 건축학과 교수는 “공공 건축물은 해마다 안전정밀진단을 받도록 돼 있지만 민간 건축물(아파트)의 경우 법적 규제가 없다”면서 “모든 건축물은 지어진 지 20년이 지나면 노후화가 가속화된다. 최소 15년 이상 된 아파트에 한해서는 의무적으로 안전진단을 받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식사비만 하루 300만원 … 만만찮은 비용 고심

---

2014년 07월 28일(월) 00:00

광주시 북구와 민간단체가 평화맨션 입주민을 물심양면으로 돕고 있지만 비용 등이 만만치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구는 지난 24일부터 북구 중흥동 우산초교 강당에 평화맨션 입주민들의 임시거처를 마련한 뒤 입주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있다.

북구는 현재 임시 거주 중인 입주민 45세대·110명의 식사를 책임지고 있다. 하루 식사비용만 대략 300만 원으로, 한 달이면 1억 원이다. 또 생수 300병(500ℓ 기준)·종이컵(2000개)·관급봉투(1000개)·컴퓨터(2대)·천막 및 텐트(4개)·화장지(500개)·살충제 및 모기약 셋트(2박스) 등 각종 생활용품을 지원했다. 에어컨도 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강당 안에 설치했다.

마트·여성단체협의회·청과물상인 등 민간단체도 컵라면(5상자)·선풍기(10대)·음료수(5상자)·구호품세트(100상자) 등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지만 사정이 녹록치 않다.

문제는 붕괴가 우려되는 건물이 사유재산으로 긴급재난구호법 등 관련 법의 지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특히 북구는 입주민들의 체육관 생활이 장기화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진도 세월호 침몰사고와 달리 입주민들이 별다른 사고 없이 대피만 한 상황에서 재해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정부나 민간구호단체 등으로부터 관련 법에 따라 예산·물품을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북구 관계자는 “장기화할 경우 예산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입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특별교부세·재난기금 등 관련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