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영역밖 대리운전업계 투명성 '남의 일

법의 영역밖 대리운전업계 투명성 '남의 일 '업체의 횡령·착취 의혹 속 정확한 실태조사 절실 인력확보에 혈안 '주먹구구식' 기사 등록도 문제     ▲ 한 대리운전 기사의 핸드폰에 설치된 어플 콜 프로그램으로 이 곳을 통해 출근부터 콜 접수 등이 이뤄지며 보험료, 프로그램 사용료(관리비)등이 자동적으로 차감되고 있다./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 상> 대리운전 업체 어떻게 운영되나

대리운전업은 법의 테두리에 구애받지 않는 무풍지대로 그간 대리기사들 사이에서 업체 횡령과 착취 의혹을 받고 있어 투명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본보는 그동안 지자체의 단속권에서도 자유로웠던 광주 대리운전업의 운영 실상과 베일에 가려져 있던 업체의 횡령, 착취 의혹에 대해 세차례에 걸쳐 게재한다./편집자 주

광주지역 대리운전 업체는 일명 메인회사로 불리는 큰 대리운전 업체 아래 수백에서 수 천개의 하위 조직들로 이뤄져 있다.

21일 대리운전노조 광주지부와 복수의 대리운전기사들에 따르면 광주 대리업계는 속칭 연합회 메이저급 회사라 불리는 5여개의 업체 밑에 30여개의 준메이저급 회사가, 그 아래 소규모 조직이 점진적으로 불어나는 등 피라미드 형태로 운영된다.

연합회 성격의 큰 회사는 손에 꼽을 정도지만 조직적 성격으로 하위 업체가 속속 불어나고 있어 광주 지역 대리운전 회사 전화번호만 3천개가 넘는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 같은 업체의 피라미드식 구조 아래 대리기사들은 매일 내야 하는 콜 프로그램 사용료와 보험료 등을 회사 측에서 수 십년간 착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매일 회사 측에 지불하는 콜 프로그램 사용료 900원과 보험료 2천원 중 일부를 회사 측에서 가로채고 있다고 성토했다.

전국대리운전노조 광주지부 관계자는 “사용료 중 실질적 프로그램 업체가 가져가는 돈은 1/3수준이며 나머지는 대리업체 사장에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험료 역시 비슷한 방식을 통한 횡령이 의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광주 대리기사들의 주장은 작년 창원과 대구의 대리운전노조가 업체의 보험료 착복 등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공방으로 치닫다가 업체가 결국 노조의 협의안을 받아들이는 등 가시적 성과를 보여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작년 6월 대리운전노조 경남지부는 ▲3천500원 합류차비 ▲업체의 보험료 착복 ▲부당노동행위 등을 지적하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대리운전업체들과 갈등을 빚었다.

이후 대리업체는 고발 취하를 조건으로 노조가 제시한 14개 안 중 12개안을 받아들인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리운전업체의 주먹구구식 기사 등록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리기사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은 신분증과 전화번호만 있으면 일할 수 있어 명확한 등록 조건 역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사 늘리기에 혈안이 된 업체들이 기본적 조사 없이 대리기사를 등록하고 있어 노숙자나 범죄자 등도 기사에 등록해 제 3의 범죄 피해도 간과할 수 없다는 것.

이 같은 상황이 광주지역 대리 기사 현황을 1천700여명으로 추정해야 할 만큼 명확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한편, 국회에서 계류중인 대리운전 법안 제정의 시급성을 요구하는 대목이다.

대리기사 김모(42)씨는 “법 적용 선상에도 없는, 근로자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우리는 회사의 착복과 횡령의혹에도 불구하고 그저 ‘을’로만 살아가고 있다”며 “하루빨리 대리운전법안이 제정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일하고 싶다”고 토로했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