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전에도 건설노동자 임금 체불 여전

설 명절 전에도 건설노동자 임금 체불 여전 건설노조 광주전남지부 체불해결 촉구 기자회견 노조 “광주·전남 체불금액 6억4000여만 원” 확인     ▲ 건설노조 광주전남지부는 21일 오전 광주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체불임금 실태와 이에 대한 해결을 촉구했다.

　건설 현장에서의 체불임금 문제가 여전히 심각, 건설노동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건설노조가 파악한 광주·전남 임금체불 규모만 6억4000여만 원이다.

　건설노조 광주전남지부(이하 노조)는 설 명절을 일주일여 앞둔 21일 오전 광주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체불임금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건설노조 광주전남지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현황을 조사·집계한 결과, 체불 건수는 모두 31건이었으며 체불 금액은 대략 6억423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46%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정부와 지자체가 발주한 공공 공사 현장이 60%이상을 차지했다. 또 전체 체불임금의 88%이상이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체불로 파악됐다.

　노조는 “민족의 명절인 설이 코앞이지만 수많은 건설노동자들은 구슬땀을 흘리며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해 차가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건설노동자들은 한 달에 15일 일하기도 힘들며 어쩌다가 일거리가 생겨 일을 해도 임금은 수개월 후에나 받을 수 있다”고 건설 현장의 현실을 전했다. 이어 “임금체불로 건설노동자들의 삶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가정파탄으로 삶조차 체념된 상태”이며 “그러다보니 체불로 인해 차가운 길바닥으로 나간 지 오래고 체불임금 해결을 촉구하며 수십 미터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목숨을 걸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건설현장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와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제도’가 제정됐고, 명절을 앞두고 노동청과 지자체 등이 체불임금 근절 대책을 매년 발표하고 집중관리하겠다고 하지만 체불임금은 해가 갈수록 줄어들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건설업체와 관리 감독 기관이 건설노동자의 임금 체불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사회적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공공 발주처는 건설노동자의 임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각종, 법,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기 보다는 이 핑계 저 핑계로 직무를 태만하거나 방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사회적 취약 계층인 건설노동자가 체불임금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 도입돼 있는 각종 법, 제도가 현장에 정착되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야 하며,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강력한 사법처리 등을 통해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면서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설 명절 전에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앞서 건설사와 발주처 등에 체불임금 촉구 공문을 발송했으며 이후 체불 현장에 대한 면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9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발표한 ‘연도별 체불임금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3년 12월 현재 체불액은 33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03억 원에 비해 9.5% 증가했으며 2011년 12월 220억 원에 비해서도 크게 늘어났다. 이 중 건설업 체불이 차지하는 비율은 30%에 달했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