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학교, 주차 비정규직 보호 외면

“전남대학교, 주차 비정규직 보호 외면”

노조 “용역 공고 정부지침 외면 주차관리 2명 해고” 대학측 “고용승계 100% 명시 불가…최대한 노력”

황해윤 nabi@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4-01-06 18:04:53

전남대학교가 비정규직 용역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지침을 위반, 결과적으로 주차관리를 해오던 2명의 노동자가 해고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전남대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라는 사지로 몰아 넣은 셈이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6일 전남대학교와 광주지역일반노조에 따르면, 전남대에서 주차관리 일을 해오던 2명의 노동자가 용역업체 재계약 과정에서 지난 12월31일자로 해고됐다. 전남대학교에서 주차관리를 하는 노동자들은 총 6명으로 이 중 4명은 새로운 업체에 고용승계 됐지만 2명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계약해지됐다. 노동자들은 전남대학교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침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해고라고 보고 있다. 지난 2012년 1월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은 ‘고용승계’를 보장토록 하고 있다. 지침에 따르면 원청은 입찰공고 단계에서 ‘예정가격 산정 방법,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제출, 제출 내용 미이행시 계약 해지·해제 가능’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 하고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항목을 포함,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제출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또 용역계약체결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고용유지 등을 명시해야 한다. 하지만 전남대는 이 같은 지침을 따르지 않고 지난 달 18일 입찰공고를 진행, 현재의 업체와 2014년 1월1부터 2016년 12월31일까지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두 명의 노동자가 고용승계 되지 않고 해고된 것. 해고된 주차관리 노동자가 조합원으로 있는 광주지역 일반노조는 이와 관련 6일 전남대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차관리 노동자 해고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전남대가 질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계약 해지당한 당사자들 중 한 명은 노조 지회장이고 한 명은 총무로 노동조합 활동을 주도했고, 이런 이유로 보복성 계약해지를 당한 것”이라며 “노조는 이러한 사태를 예견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침의 내용을 바탕으로 전남대학교 주차관리팀에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남대가 이를 무시해 해고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 지침에 따르면 용역계약 체결시 계약서에는 고용승계, 고용유지 등을 명시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립전남대학교는 주차관리 통제용역 입찰 공고시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고 입찰공고를 함으로써 주차관리 노동자가 계약해지 당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수차례 이야기했음에도 전남대학교가 고용승계 확약의 내용을 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보복성 계약해지에 대한 사과와 해고 노동자들의 고용에 대한 책임을 질 것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침 이행을 전남대에 요구하고 있다. 전남대학교 총학생회도 주차관리 해고 노동자들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전남대에 책임을 촉구했다. 전남대 총학생회는 “전남대는 모든 것이 오로지 돈으로만 보이는가?” 물으며 “전남대는 용역업체와의 문제이고 대학은 관계없다고 말하지만 주차관리 노동자들의 임금을 주는 예산은 전남대학교의 예산이고, 그 예산은 학생들의 등록금”이라면서 “전남대학교는 대학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해고에 책임을 다해야하고 총학생회 역시 해고노동자들의 싸움에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남대학교 총무과는 “입찰공고 및 계약 조건에 고용승계 100%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이 노조의 이야기인데 이러한 사항은 입찰 공고 및 계약 조건에 명시할 수 없는 사항이며 고용승계 또한 업체의 고유권한”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 학교에선 업무의 연속성 등을 감안하여 최대한 반영해 줄 것을 용역업체에 요청했고 업체는 기존 근무자 4명을 고용승계하고 2명을 신규로 고용했다”면서 “이러한 노력에도 민주노총에서는 시위를 하면서 나머지 2명도 고용승계를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 Copyrights ⓒ 광주드림 & gjdream.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