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점투성이 ‘창조마을’ 탈 났다

허점투성이 ‘창조마을’ 탈 났다

강경남 kkn@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3-12-30 06:00:00

▲ ‘광주시 행복한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과정에서 뇌물비리 등의 문제가 발견된 서구 상무2동의 쌍학공원. 경찰, 서구 상무2동 사업 과정 보조금 비리 적발 ‘관리감독 책임’ 광주시·서구는 파악조차 못해 “시, 창조마을 확대 급급…다른 마을은 낭비없나?” 　광주시가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역점 추진하고 있는 ‘행복한 창조마을(이하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에 구멍이 뚫렸다. 지난해 사업이 완료된 서구 상무2동에서 각종 편법으로 사업비가 새나간 사실이 뒤늦게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된 것. 감독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벌어진 일이어서 다른 창조마을에서도 보조금이 새 나갔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 서부경찰은 지난 26일 상무2동의 ‘광주시 행복한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 과정에서 뇌물비리 등을 확인하고 공무원 4명과 조경업자 등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상무2동은 2011~2012년 창조마을로 선정돼 광주시로부터 3억9000만 원을 지원 받아 쌍학공원 정비 사업 등을 진행한 바 있다. 또 다른 ‘마을만들기’ 사업인 ‘내 집 앞 마을 가꾸기’ 사업에도 선정돼 역시 1200만 원을 지원받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상무2동 동장 A씨 등 공무원들은 건설업자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2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 건설업자와 사업 추진위원장 등은 부적합한 자재를 납품하거나 납품 수량을 줄이는 방법 등을 통해 사업비를 부풀려 3650여 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상무2동은 지난해 사업이 마무리 돼 광주시 감사까지 받았던 곳이다. 하지만 창조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시도, 광주시로부터 내려 받은 사업비를 실질적으로 사업 주체들에 지원하는 서구도 경찰 수사 전까지 사업비가 새나간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조마을 사업은 광주시가 매년 각 구별 한 곳씩 마을(동 단위)을 선정해 2년 기준으로 1억5000만 원씩 사업비를 지원하고, 우수한 평가를 받은 곳에는 5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마을이 선정되면 각 구청은 시로부터 사업비를 받아 사업 추진 주체인 ‘창조마을협의회’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자금을 지원한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실제 사업 시행청은 구청이고, ‘창조마을협의회’는 보조사업자”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광주시도 ‘실제 사업 시행청’인 서구청도 사업비가 집행되는 과정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해 보조금이 새나간 문제를 잡아내지 못했다. 문제는 이번 문제가 상무2동의 문제만으로 볼 수 없다는 데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번에 적발된 공무원 등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3개 사업을 22개로 쪼갠 뒤 수의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경찰수사나 지자체의 감사 등을 피해왔다. 반면 광주시나 각 구청의 `지도점검’은 `내역서대로 사업비가 집행됐는지’만을 확인하는 형식적인 수준으로, 편법을 통해 보조금이 낭비되는 문제를 예방하거나 추후 적발해 내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상무2동 사업의 문제가 사업 완료 후 1년 만에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2011년 이후 사업이 완료됐거나 진행중인 창조마을은 총 17곳으로, 광주시는 내년에도 7곳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내년까지 광주시가 창조마을 사업에 투자하는 사업비 규모는 57억 원이다. 상무2동의 문제를 계기로 막대한 예산이 도시 재생이 아닌 엉뚱한 곳에 낭비되는 일을 막기 위해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하지만 광주시는 “상무2동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해도 창조마을 사업 자체의 문제로 볼 수 없다”는 입장으로,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데 급급한 모습이다. 　경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된 다음 날인 27일 광주시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창조마을 만들기는 주민 호응도가 높고, 문화 복원, 이웃간 소통 등 가시적 성과가 발생되고 있다”며 오히려 사업을 홍보하기 바빴다. 　다만, “그동안 나름대로 사업비를 투명하게 집행하게끔 예산 집행 기준이나 공문을 시달해 왔다”면서 “앞으로 창조마을 사업이 잘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횡령 그리고 또 의혹' 광주시 공공사업 빨간불 | 기사입력 2013-12-26 15:15 창조마을 횡령관련 공무원 포함 20명 입건…전통시장 개선사업도 '의혹'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시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며 '창조행정'의 전국 모범사례로 내세운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 과정에 횡령과 배임 등 비리가 얼룩진 것으로 드러나 우려를 낳고 있다. 경찰은 국고보조금이 투입된 광주 전통시장 개선사업 등의 사업에도 공무원이 연루된 비위가 있는 정황을 확보,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광주시의 공공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경찰은 26일 뇌물을 주고받고 공사비를 부풀려 광주시가 지원한 사업비를 빼돌린 혐의로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중에는 광주 서구 모 동사무소의 전 동장(5급)과 6급, 7급, 8급 공무원 등 사업집행에 관계된 공무원들이 줄줄이 포함됐다. 이들은 부실한 자재로 공사를 진행하거나 나무나 꽃 등을 애초 계획과 달리 터무니없이 적게 심는 수법으로 모두 2억6천여만원의 사업비중 5천800여만원을 빼돌렸다. 이와 함께 광주의 대형 전통시장 개선사업과정에서 지붕개량사업, 주차장 구축사업 등 시장환경개선사업에 비위가 있는 정황을 확보한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5일 전통시장 개선사업에 쓰일 국고를 엉뚱한 곳에 집행한 혐의로 공무원 2명을 입건한 데 이어 다른 관련 사업에도 공무원들이 다수 포함된 비위가 있는 구체적인 정황을 잡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만간 관련 혐의자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돼 입건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창조마을 조성사업에 이어 광주의 전통시장 사업에도 공무원이 다수 포함된 비위가 저질러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광주시의 공공사업 추진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다수의 광주의 구청 공무원들이 비위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이날 입건된 해당 공무원의 소속 구청은 애초에는 민간 추진위원장과 '마을 닥터'라는 추진위원 등이 포함된 민간 위원회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비위가 발생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공무원과 함께 입건된 혐의자 중에는 공정하게 위촉됐다는 민간 추진위원장과 추진위원도 함께 포함됐다. 경찰은 광주시가 추진하는 공공사업에 이 같은 비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기소와 법원 판결 등 사법적 철자가 남아있지만, 공무원들의 횡령 의혹만으로도 사업 자체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광주시는 지역공동체 부활과 지속할 수 있는 마을 조성을 위한 일자리(마을기업)와 소득을 창출한다는 명분으로 지난 2011년부터 행복한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2011년부터 올해까지 총 30억원가량을 투입해 17개 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2011년에 10억원을 투입, 문제의 하모니타운(상무2동)을 비롯해 ▲계양마을(계림1동) ▲방젯골(방림1동) ▲숲의 마을(임동) ▲박산마을(어룡동) 등 5개 마을을 조성했다. 지난해에는 9억6천만원을 지원해 ▲주남마을(지원2동) ▲화사한 꿈틀이 마을(화정4동) ▲송화마을(효덕동) ▲두레마을(일곡동) ▲잉계마을(우산동) 등 5개 마을을 만들었다. 올해에는 10억원을 투입해 ▲동명마을(동명동) ▲동계마을(지산2동) ▲원룸타운(상무1동) ▲주월리(주월1동) ▲참판고을(두암2동) ▲지실풍경마을(하남동) ▲아산마을(비아동) 등 7개 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