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교사 도입, 학교 현장 ‘독’

시간제교사 도입, 학교 현장 ‘독’"

강경남 kkn@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3-12-30 14:51:48

교직 전문성 훼손·‘직급화’ 심화 교직원간 갈등 조장 전교조·교총 등 “중단” 촉구…장휘국 교육감도 “거부” “교육부에 ‘교육’이 없다.” 박근혜 정부가 내건 ‘고용률 70%’ 정책의 일환으로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이하 시간제교사)’ 제도에 대한 교육현장의 우려가 높다. 이미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도입한 ‘기간제 교사’나 ‘영어회화전문강사’ 등의 제도가 일선 학교에서 많은 갈등과 문제를 일으켰던 전례를 볼 때 시간제교사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 특히, 박근혜 정부가 일자리 공약 달성을 위해 ‘교육’에 칼을 들이대려는 것이 “교육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11월13일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것으로, 정부는 공공부문에서부터 2017년까지 1만6500명 규모의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공공부문 시간제 일자리’의 한 줄기가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간제교사다. 시간제교사는 기존 교사들의 법정 근로시간의 절반인 하루 4시간(주 20시간)근무를 기본으로 오전 또는 오후만 근무하거나 월·화·수 또는 목·금 등 일주일의 특정 요일을 정하는 등 정해진 시간만 학교에서 근무하는 제도다. 교육부는 내년 2학기부터 시간선택교사제를 도입해 2017년까지 3600여 명을 채용할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다. 시간제교사가 ‘바람직한 교육 정책의 방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나쁜 일자리 정책’이란 이유다. 30일 광주시 교원단체총연합회(광주 교총), 전교조 광주지부,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는 광주시교육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시간제교사 도입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현장 '나쁜 일자리' 정책 이들 단체들은 “시간제교사는 수업 외에 학생과 하루 종일 함께 생활하며 생활지도, 진학상담 등의 직무를 맡고 있는 특수성과 전문성을 크게 훼손한다”면서 “전국 10만여 개 학급 중 15%에 달하는 학급을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아 학생생활지도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근로시간 개념에 치우친 시간제교사 채용은 교사의 역할과 함께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무리한 행정일방주의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또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 특성을 고려해 교사 1명이 교과를 가르치는 ‘교과 통합적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초등의 경우 시간제교사 도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봉주초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석 교사는 “단순히 수업만 가르치는 시간제교사의 도입은 특히 초등학교에서 반대 목소리가 높다”며 “시간제교사 도입은 교사와 학생, 사와 학부모 사이의 소통과 대화를 통해 서로 눈높이를 맞춰가는 교육을 강조하는 현재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들은 “중등의 경우에도 교과영역의 경우 시험 출제, 수행평가 활동, 야외체험학습 활동 등 다양한 교육과정 편성에 따른 업무의 난이도와 적합성으로 인해 일일 4시간의 시간제교사에게 교과영역 업무를 맡기는 것이 현장의 진언이다”면서 “시간제교사는 현 교육부가 강조하는 ‘학생 인성교육’ 강화 정책에도 배치된다는 점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들간 위화감 심화 교사들간 ‘직급화’를 심화시켜 교원 간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들은 “시간제교사가 도입되면 학교에는 기존 정규교원과 시간제교사, 기간제교사 등 3가지 신분이 공존하게 되는데 시간제교사는 담임 등 업무분담과 행정업무, 학교행사 등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 기존 교원의 업무부담이 커지면서 교원간 갈등이 더욱 확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정규교원과 비정규직, 시간제정규교원의 증가는 교사들 간 보이지 않는 벽을 생기게 하고, 학교운영 등 전반에 걸쳐 협업시스템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밝혔다. 김병일 전교조 광주지부 정책실장은 “시간제교사는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도 없이 정부가 고용의 문제를 교육현장에 강요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며 “이로 인해 학교현장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임진희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장은 “시간제교사로 인한 문제의 피해자는 결국 학생들이 될 수밖에 없다”며 “경제적 논리와 효율성만을 따지는 정책에 학부모 입장에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세 단체는 “교육부는 시간제교사 신규 채용이 아닌 OECD 수준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고, 정규 교원을 확충해야 한다”면서 광주시교육청에도 “정부의 부당한 시간제교사 제도를 전면 거부할 것”을 요구했다. ▶장휘국 교육감 "학교 현장 혼란" 이러한 요구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도 “지금이 거부냐 수용이냐를 밝힐 시기는 아니지만 어떤 시기가 되면 ‘받을 수 없다’는 등의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시간제교사 도입으로 학교 현장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거부’의 뜻을 밝혔다.   “모두 반대하는데…” 교육부 ‘시간제교사’ 강행할까? 강경남 kkn@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3-12-30 16:54:51 교사·학부모·학생부터 시도·교육감들도 ‘반대’ “하자”는 건 교육부뿐…“강행하면 무리수될 것” 교육부의 ‘정규직 시간선택제교사(이하 시간제교사)’ 정책은 아직 구체화된 것이 없다. 기본적인 개요와 틀만 정해져 있을뿐인데, 반대 목소리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교육부도 관련법 개정 등 구체적인 정책 실행엔 주춤한 모습이다. 전국 시·도교육감들까지 나서 시간제교사에 대한 ‘거부’ 입장을 표명하면서 교육부에 대한 “정책 철회” 압박이 더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 이같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시간제교사 도입을 강행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30일 광주시 교원단체총연합회(광주 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광주지부,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의 공동 기자회견은 매우 이례적이다. 특정 사안을 가지고 광주 교총과 전교조가 같은 자리에서 함께 기자회견을 연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그만큼 시간제교사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가 크다는 방증이다. 강효영 광주 교총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일자리 개념으로 도입되는 시간제교사는 문제가 매우 많다”며 “잘못된 제도를 막기 위해 전교조와 힘을 모으게 됐다”고 말했다. 교총과 전교조는 정부의 시간제교사 추진 방침이 발표되자마자 중앙차원에서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특히, 교총은 11월과 12월 두 차례나 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자체적으로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까지 실시해 시간제교사에 대한 학교현장의 입장을 교육부에 전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교총이 지난달 19일부터 전국 유·초·중·고 교원 41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선 반대 의견이 82.7%로 나타났다. 이중 교사만 따로 빼면 무려 95.8%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도 지난달 25일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제교사는 교육의 질과 고용의 질 저하, 학교 현장에 일대 혼란을 일으키는 동시에 교직사회에 분열책동을 일으키는 정책”이라며 정책 추진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예비교사’인 교육대·사범대 학생회 대표자들도 지난 6일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제교사는 반쪽자리 교사”라며 교육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이때 학생회 대표자들은 교육대·사범대 학생 4500명이 시간제교사에 반대하는 서명을 한 서명서를 교육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교육감들도 ‘시간제교사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 2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아 교육부에 ‘시간제교사 제도 도입 철회’를 건의했었다. 이러한 시간제교사에 대한 반대 여론은 이미 여야 정치권으로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시간제교사에 대한 오해와 다양한 반대 의견이 제시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 방안이 확정되 않은 상황이다”며 “시간제교사 제도 도입 방안 마련을 위해 각계의 의견 수렴 과정에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다만, 아직도 시간제교사 채용의 법적 근거가 될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 등 실행 작업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반대 여론에 대한 부담감이 크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그럼에도 교육부가 시간제교사 정책을 철회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이와 관련 교총은 지난달 시간제교사 도입과 관련해 교육부에 긴급교섭을 요구해 지금까지 교섭이 진행중인데, 강효영 회장은 “교육부도 시간제교사의 문제점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지만 ‘코드원(박근혜 대통령을 의미)’의 뜻을 거르는 것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교육부가 어떻게든 시간제교사 도입을 강행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인데, 전교조 광주지부 관계자는 “제도에 대한 반대 여론이 압도적인데다 교사에 대한 채용권한을 가진 전국 교육감들까지 거부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만큼 도입 강행은 곧 무리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교총·전교조 “시간제 교사 반대” 2013년 12월 31일(화) 00:00   광주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등 양대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가 시간제 교사 도입에 대해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지난 30일 광주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정규직 시간제 교사 도입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시간제 교사는 수업 이외에 학생과 온종일 함께 생활하며 생활지도·진학 상담의 직무를 맡은 교직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크게 훼손한다”며 “교사의 역할과 함께 학교현장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무리한 행정일방주의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또 “시간제 교사는 정부가 강조하는 교사들의 학생 인성교육 강화 정책과도 배치되고 교육 주체간 갈등 확산, 교권침해 증가, 교원 간 위화감 조성 등으로 일선 학교의 협력시스템도 저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법률에 의하지 않은 임용령 개정 시도를 즉각 중지하고,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정규 교원 확충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을 만나 “정부의 부당한 시간제 교사제도를 전면 거부하고, 단 1명의 시간제 교사도 채용하지 않을 것을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