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곳 사고 잦은 이유 알아봤더니

같은 곳 사고 잦은 이유 알아봤더니

입력시간 : 2013. 12.16. 00:00

시설개선 뒷전·운전 미숙 탓만

가벼운 사고 보험사 처리, 신고 없어 경찰 '모르쇠'

'효과 미미·국민 불편 가중' 이유 신고제도 사문화

<속보> 신호등 부재 등으로 발생한 교통사고까지도 사고의 원인을 운전 미숙 등 운전자에게만 돌리고 있어 교통안전 시설 확충 등 기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인명 피해가 적은 가벼운 접촉사고부터 경찰의 인력과 사고 당사자들의 시간을 절약한다는 미명아래 보험 처리를 권하고 있어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교통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광주 남구 동아여고 인근 4거리는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이 곳을 지나는 운전자들 사이에는 악명높은 도로로 알려졌다.

이곳의 신호등이 아침과 저녁을 제외하곤 황색불과 적색불 점멸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맞은편 차량의 이동을 미쳐 확인하지 못한 채 운행하다 발생하는 사례가 많아 교통사고다발지역으로도 지목되고 있는 것이다.

주민 A씨는 "올해 이 구간에서만 여러 차례 교통사고를 목격했다"며 "이곳에 상점을 낸 2년 전 부터 이 구간의 사고는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는 "이 구간에서 단 한차례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다소 황당한 답변만 늘어놨다.

또 광주 북구 용두마을 앞에 농로형태로 조성된 아스팔트 복개 왕복 2차선 도로의 폭이 너무 좁은 관계로 도로 위를 오가는 운전자들은 하천 추락의 부담을 떠안은 채 위험천만한 곡예운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 구간도 주민들이 목격한 추락사고가 올해에만 여러 차례 발생했다.

여기서도 북부경찰서 교통조사계는 '사고가 단 한 차례도 발생한 적 없다'는 엉뚱한 얘기를 전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달 9일 오후 6시 30분께 화순 이양면 국도 29호선 쌍봉 교차로 부근에서 일가족 5명이 교통사고로 한꺼번에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이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근처 도로 상 CC-TV가 고장나고 목격자조차 나타나지 않아 근 한달 간 사고 해결에 애를 먹었었다.

이 같이 여러 형태로 발생한 사고들을 단순히 운전자 과실로만 보기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교통시설 문제로 불거진 사고는 이곳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일 확률이 높고 심지어 CC-TV가 고장나 사고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관리감독의 부재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다.

한 일선 경찰 관계자는 "접촉사고 등의 사소한 사고는 쌍방이 합의할 경우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 사고 발생 건수가 파악되지 않는다"며 "경미한 사고도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법적 조항도 불명확해 사고 당사자들이 굳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돼 사고건수를 일일이 파악하고 반영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부작용으로 인해 현재 정부는 교통사고에 의한 가벼운 부상도 경찰에 신고해야 보험처리가 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으며 국회입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신고의무화는 보험 계약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11년에 인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중 경찰에 신고된 비율은 24.7%에 그쳤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신호위반 등 11개 주요 위반 행위와 중상해·도주 등을 포함한 '공소권 있는 교통사고'는 전체 100만여건 가운데 5만건에 불과하다.

부상이 가벼워 가·피해자가 합의한 '공소권 없는 사고'가 경찰 신고된 건수는 17만∼18만건 수준이다.

도로교통법은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것이 확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찰에 교통사고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신고의무는 모든 경우 요구되는 게 아니며 규모나 상황에 따라 피해자 구호 등을 위해 경찰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만 요구된다"는 해석 기준을 제시하면서 도로교통법의 이 조항은 유명무실해졌다.

손해보험업계는 이런 문제로 그간 꾀병 입원환자가 늘어나고 보험금 누수의 원인이 된다며 당국에 제도 개선을 꾸준히 요구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신고의무화는 효과도 미미할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에게 불편만 가중시키고 경찰인력이 너무나 부족해서 이 같은 제도가 실현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신고의무화에 긍정의 표를 던지는 이들은 '굳이 경찰인력을 확대하지 않더라도 같은 곳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 원인만 제대로 파악한다면 비일비재하고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경찰이 보험업계와 업무상 제휴를 맺어 교통사고 현황을 조사할 것'을 주장하며 이 같은 사고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같은 곳에서 지속적으로 사고가 날 수밖에 없고 국가적손실과 예산낭비로 번질 수밖에 없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박건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