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사업 업체 문화재 보호 부실

영산강사업 업체 문화재 보호 부실
지표 조사도 없이 ‘마구잡이’ 공사 진행
전문가들 “상당수 문화재 훼손 우려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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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날짜 : 2013. 10.21. 00:00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 중 하나인 영산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 문화재 보호 분야의 총체적 부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특히 영산강 사업 수주 업체들이 문화재 지표조사 등의 절차 없이 ‘마구잡이’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나 상당수 문화재가 훼손됐을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20일 감사원이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매장문화재 조사 및 보호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영산강 사업 구간 중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곳은 나주강변 저류지(4공구)와 죽산(2공구)·승촌(6공구) 주변 구하도(舊河道) 복원구간 등 3곳이다. 면적만 292만㎡에 달한다.

나주 송월동(영산지구) 고선박 매장지 하도정비사업의 경우 문화재청이 입회조사 후 보전 대책을 통보했지만 유물지 대부분을 준설한 뒤인 2012년 12월 입회 조사가 추진됐다. 2009년 3월 발견된 송월동 고선박은 고려시대 초기 건조된 ‘초마선’(곡물·물건 운송)으로 추정돼 영산강이 무역교류의 중심임을 확인시켜준 역사적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문화재 보존대책 부실 이행도 지적받았다.

광주 유계동 유물 산포지(6공구)는 하도정비(흙깎기) 4만3천399여㎡ 중 2만2천37㎡만 시굴조사했다. 광주 본촌동(7공구) 유물지도 2만370㎡ 중 4천517㎡만 조사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굴착했다.

함평 화양리(함평 2지구) 유물지는 표본 시굴조사 시행 전 제방 보강공사로 지층이 훼손돼 차량 비상정차대 290㎡, 제방보축 1천750㎡ 등 2천40㎡는 표본 시술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함께 매장 문화재 분포지에 대해 협의 내용과 다른 공사 사례 역시 적발됐다.

광주 신양촌(6공구) 유물산포지(17만4천918㎡)는 시굴조사를 거쳐 존치하도록 협의됐으나 생태습지(890㎡)가 조성됐다. 광주 덕흥동(7공구) 유물산포지(2만6천222㎡)도 존치가 결정됐으나 지면 굴착(2m) 후 폭 20m의 실개천이 조성됐다.

게다가 매장문화재 확인절차 없는 공사에 대해 입회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영산강에서만 5개 공구 23개 유물산포지에 달했다.

이와 관련, 지역 문화재 전문가들은 “전문가 입회나 지표조사가 무시된 영산강 사업에서 상당수 문화재가 둑이나 자전거도로, 친수공간 등으로 훼손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문화재청장에게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는 공구를 확인 점검해 고발 등 적정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이번 감사는 국회가 지난 3월 4대강 공사 구간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감사를 요구,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