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확보 지자체 허리휜다

복지예산 확보 지자체 허리휜다
노인 인구 많은 전남 기초연금 마련 ‘막막’
세수감소 속 보육예산에 기초생활보장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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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날짜 : 2013. 10.08. 00:00

정부가 내년도 복지 사업 실행방안을 발표한 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광주·전남지역 지자체마다 관련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추진된 정부의 기초연금 확대 지급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노인 인구가 많은 전남지역 자치단체의 경우 예산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7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기준 상위 30%를 제외한 하위 70%에 매달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내년 7월부터 시작될 경우 국비는 5조2천억원, 지방비는 1조8천억원이 소요된다. 문제는 지자체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령화 정도가 심각한 전남지역의 노인 인구가 갈수록 늘어난다는 것이다.

2012년 말 기준 광주지역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14만4천732명으로 전체 인구 146만9천216명의 9.9%이며, 전남은 36만6천524명으로 190만9천618명의 19.2%를 차지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달 30일 발표한 ‘2013년도 고령자 통계’에서 전체 인구의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 12.2%와 비교하면 광주는 평균보다 낮지만 전남은 7% 포인트가 높을 정도로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반면 정부의 ‘8·28 전·월세 취득세 세율 인하 정책’에 따라 광주시의 경우 세수감소액이 700억여원, 전남도는 675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지방재정 보전을 위해 현행 5%인 지방소비세를 내년에 8%, 오는 2015년부터 11%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장기 계획이어서 당장 세수 감소는 피할 수 없으며, 내년부터 기초연금이 인상돼 지자체의 재정압박은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광주시의 경우 올해 소득 70% 이하 노인 10만346명을 위한 노령연금 예산 308억원(국비 제외)을 집행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기초연금안 실시를 위해 내년도에는 추가로 300억원 이상을 확보해야 할 형편이다.

전남도의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전남은 올해 31만4천명에게 545억원의 지방비를 노령연금으로 지급했다. 내년에는 대상 노인이 1만1천명이나 늘어나 올해보다 최대 655억원이 늘어난 1천200억원을 마련해야 한다.

노인 비율이 34%로 전국 1위인 고흥군은 초비상 상태다. 고흥군 관계자는 “올해 군비 부담이 19억3천만원이었지만 내년에는 44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게 돼 군 재정이 상당한 압박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영·유아 보육예산 확보도 골칫거리다. 정부는 지자체가 요구한 국고보조율 20%의 절반인 10%만 인상하기로 했다.

올해 시비 682억원 중 31억원을 확보하지 못했던 광주시로서는 국비보조율이 10% 인상됐음에도 내년에도 730억원에 가까운 지방비를 마련해야 할 처지다.

전남도는 올해 지방비 1천164억원 보다 140억원 가량이 줄어들게 되지만 열악한 전남도의 재정상황을 고려하면 여전히 부담스럽다.

이와 관련 광주시 관계자는 “내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가 개별급여로 전환되면 2015년부터 더 많은 복지비용을 대야 한다”면서 “자체사업은 커녕 인건비조차 마련할 여력이 없는 일부 지자체는 빚을 내 중앙정부 사업을 하는 일까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성문 기자 moon@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