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끝난 이사진 버티기가 분쟁 씨앗
[뉴스초점] 사상 초유 ‘이사 부존재’ 10개월 … 다시 흔들리는 조선대
학생·교수 반발 … “자리 지키기 ‘꼼수’ 이사 전원 사퇴해야”
학생·교수 반발 … “자리 지키기 ‘꼼수’ 이사 전원 사퇴해야”
2013년 10월 02일(수)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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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가 다시 흔들리고 있다.
22년 동안 임시이사(관선이사) 체제를 유지하다 지난 2009년말 정상화됐던 조선대가 정이사 체제 4년 만에 또다시 격랑에 휩싸였다.
조선대는 학내민주화운동인 1987년 1·8항쟁으로 인해 옛 경영진이 물러난 뒤, 22년 동안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됐다. 이 기간 학교 구성원의 피나는 노력과 지역 사회 성원에 힘입어 2009년 12월31일 정상화를 이뤘다.
이후 3년여 동안 지역 거점 사립대로서 재도약을 준비하던 조선대는 올 초부터 ‘이사 부존재’라는 내부 악재에 시달려왔다. 현 이사(8명)들의 임기가 만료된 지 10개월이 다돼 자격시비 논란이 거센데다 이번에 뽑은 결원이사(1명) 선임에 대해 구성원 상당수가 반발하면서 조선대 문제가 지역사회 현안으로 비화하고 있다.
◇ ‘연임 욕심 꼼수’ 이사회, 법적·도덕적 책임 물어 사퇴시켜야=조선대 이사회가 지난해 말부터 끌어왔던 차기 이사회 구성을 위해 결원이사 1명을 선임했지만 구성원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이사회는 정원 9명 중 중도사퇴한 1명을 제외하면 현재 8명이다. 이중 6명은 임기가 끝난 지 10개월, 2명은 6개월이 됐다.
임기만료된 이사회는 개방이사 3명을 포함한 정원 9명의 차기 이사진을 구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 8명중 5명만을 이사로 재신임해야 한다.
하지만 이사들이 연임을 바라면서 차기 이사진 구성을 미뤘고, 이에 대한 학내외 비난이 거세지자 마지못해 결원이사 1명만을 뽑은 것이다. 그나마 선임된 이사가 학내 자치기구들로부터 옛 경영진측과 이어진 인물이라는 비난이 일면서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학교와 지역사회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으면서도 임기가 끝난 이사들이 조선대 이사회를 운영하는 것은 관련 법률이 부여한 긴급처리권 때문이다. 긴급처리권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선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이사들에게 이사회 운영을 위한 사무처리권한을 준 것이다. 관련법에서는 긴급 사무만을 처리하도록 했으나 조선대 이사회는 일상적인 이사회 권한을 모두 행사하고 있다.
이사들이 애매모호한 긴급처리권의 허점(?)을 이용, 차기 이사진 구성을 미루면서 자신들의 욕심만을 채우고 있다. 실제로 임기만료된 조선대 이사들이 이사 정원을 늘리는 정관변경을 시도했다가 교육부로부터 제지당하기도 했다.
사회의 일반 상식마저 무너뜨린 조선대 이사들을 전원 교체해야 한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결원이사 선임 후, 학교 혼란 우려 고조=학생들은 결원이사 선임 철회를 요구하며 이사장실 점거농성에 나섰다. 향후 수업거부를 포함한 지금까지와는 다른 수위의 반발이 예상된다. 여기에 교수평의회와 노조 등도 연일 회의를 갖고 결원이사 선임 철회를 요구하는 물리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구성원들 상당수는 이사 일부가 옛 경영진측 이사들과 동조, 총장을 제치고 총동창회장을 결원이사로 선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사자들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구성원들은 이번 결원이사 선임으로 이사회의 역학 관계가 옛 경영진측에 유리하게 전개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조선대는 사립대이면서도 실질적인 소유자가 없는 민립대학의 형식으로 운영돼왔다. 교육부가 이 같은 조선대의 역사성을 감안해 이사진 구성에 고심해야 한다는 것이 지역민의 바람이다.
22년 동안 임시이사(관선이사) 체제를 유지하다 지난 2009년말 정상화됐던 조선대가 정이사 체제 4년 만에 또다시 격랑에 휩싸였다.
조선대는 학내민주화운동인 1987년 1·8항쟁으로 인해 옛 경영진이 물러난 뒤, 22년 동안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됐다. 이 기간 학교 구성원의 피나는 노력과 지역 사회 성원에 힘입어 2009년 12월31일 정상화를 이뤘다.
이후 3년여 동안 지역 거점 사립대로서 재도약을 준비하던 조선대는 올 초부터 ‘이사 부존재’라는 내부 악재에 시달려왔다. 현 이사(8명)들의 임기가 만료된 지 10개월이 다돼 자격시비 논란이 거센데다 이번에 뽑은 결원이사(1명) 선임에 대해 구성원 상당수가 반발하면서 조선대 문제가 지역사회 현안으로 비화하고 있다.
◇ ‘연임 욕심 꼼수’ 이사회, 법적·도덕적 책임 물어 사퇴시켜야=조선대 이사회가 지난해 말부터 끌어왔던 차기 이사회 구성을 위해 결원이사 1명을 선임했지만 구성원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이사회는 정원 9명 중 중도사퇴한 1명을 제외하면 현재 8명이다. 이중 6명은 임기가 끝난 지 10개월, 2명은 6개월이 됐다.
임기만료된 이사회는 개방이사 3명을 포함한 정원 9명의 차기 이사진을 구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 8명중 5명만을 이사로 재신임해야 한다.
하지만 이사들이 연임을 바라면서 차기 이사진 구성을 미뤘고, 이에 대한 학내외 비난이 거세지자 마지못해 결원이사 1명만을 뽑은 것이다. 그나마 선임된 이사가 학내 자치기구들로부터 옛 경영진측과 이어진 인물이라는 비난이 일면서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학교와 지역사회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으면서도 임기가 끝난 이사들이 조선대 이사회를 운영하는 것은 관련 법률이 부여한 긴급처리권 때문이다. 긴급처리권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선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이사들에게 이사회 운영을 위한 사무처리권한을 준 것이다. 관련법에서는 긴급 사무만을 처리하도록 했으나 조선대 이사회는 일상적인 이사회 권한을 모두 행사하고 있다.
이사들이 애매모호한 긴급처리권의 허점(?)을 이용, 차기 이사진 구성을 미루면서 자신들의 욕심만을 채우고 있다. 실제로 임기만료된 조선대 이사들이 이사 정원을 늘리는 정관변경을 시도했다가 교육부로부터 제지당하기도 했다.
사회의 일반 상식마저 무너뜨린 조선대 이사들을 전원 교체해야 한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결원이사 선임 후, 학교 혼란 우려 고조=학생들은 결원이사 선임 철회를 요구하며 이사장실 점거농성에 나섰다. 향후 수업거부를 포함한 지금까지와는 다른 수위의 반발이 예상된다. 여기에 교수평의회와 노조 등도 연일 회의를 갖고 결원이사 선임 철회를 요구하는 물리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구성원들 상당수는 이사 일부가 옛 경영진측 이사들과 동조, 총장을 제치고 총동창회장을 결원이사로 선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사자들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구성원들은 이번 결원이사 선임으로 이사회의 역학 관계가 옛 경영진측에 유리하게 전개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조선대는 사립대이면서도 실질적인 소유자가 없는 민립대학의 형식으로 운영돼왔다. 교육부가 이 같은 조선대의 역사성을 감안해 이사진 구성에 고심해야 한다는 것이 지역민의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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