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357조7천억원 복지·고용 106조원 지출

내년 예산 357조7천억원 복지·고용 106조원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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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날짜 : 2013. 09.27. 00:00

 

2014년도 박근혜 정부의 첫 지출 예산안이 357조7천억원으로 편성됐다.

박 대통령의 공약에 맞춰 보건·복지·고용분야 예산을 105조9천억원으로 가장 많이 늘렸지만 전체적인 초점은 ‘경기활력과 성장’에 맞췄다. 불안한 대외 경제여건과 국내 경기 부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관련기사 4·13면

이런 기조하에 기초연금과 반값 등록금 등 복지공약이 일부 조정됐다. 박 대통령은 이에 국민에게 사실상 사과했다.

그럼에도 야당은 정부와 여당의 예산안에 대해 전면전을 선포, 예산안을 둘러싼 공방이 정기국회를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정부는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14년도 예산안과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해 내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예산안은 경제 활성화, 국정과제 이행, 재정건전성 유지 등 3가지 큰 과제의 절충점을 찾느라 고민했다”며 “무엇보다 경제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보고 복지수요를 일부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경제 성장률을 3.9%로 보고 예산안을 수립했다. 지난 3월 정부 전망치(4.0%)를 소폭(0.1%포인트) 낮춘 것이다. 그 결과 총수입은 올해(372조6천억원)보다 0.5% 줄어든 370조7천억원으로 책정했다.

전년대비 본예산 총수입의 감소는 2010년(-0.1%) 이후 4년만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