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기초연금 42만명

광주·전남 기초연금 42만명

6천억원 필요…지방비 부담 대폭 늘어 재원조달 비상

입력시간 : 2013. 09.26. 00:00

정부가 26일 발표할 예정인 기초연금 정부안이 소득 하위 70%, 국민연금 연계 10~20만원 차등 지급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연금 가입자 역차별 논란 등 반발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광주시와 해마다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전남도의 경우 당장 현 노령연금보다 지방비 부담비율이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재원조달에 비상이 걸렸다.▶관련기사 3면

25일 정치권 등이 확인한 기초연금 정부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65세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기준 상위 30%를 제외한 나머지 70%에 매달 10만~20만원이 지급된다.

차등지급 기준은 국민연금으로 가입기간이 11년 이하면 20만원 전액을 받지만 가입기간이 1년씩 늘어날 때마나 1만원씩 줄어 20년 이상 가입자는 10만원을 지원받는다.

소득기준 하위 70%인 현재의 기초노령연금 대상자가 대부분 기초연금 대상자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에 따를 경우 광주지역 기초연금 대상자는 현 노령연금 대상자인 10만여명으로 예상된다. 이는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15만여명(8월말 기준)의 67.3%에 이른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가입기간이 12년임을 감안할 때 광주지역에서는 9만여명이 20만원을 다 받을 것으로 광주시는 예상하고 있다.

이럴 경우 현재 1천64억원인 노령연금의 두배 가량인 2천억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노령연금의 국비지원액은 70% 선인 756억원. 이를 산술적으로 따지면 기초연금 지방비 부담액이 600억원(현 308억원의 두배)이 넘는다.

고령화가 심각한 전남도의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전남도의 노령연금 수령자는 31만4천명으로 3천343억원(국비 2천798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전남도 노령연금 대상자가 매년 1만1천여명씩 증가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내년 기초연금 수급자는 32만5천명에 달하고 예산도 634억원이 증가해 4천억원(3천977억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물론 아직 정부의 국비 지원비율 등 세부적인 계획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현재의 노령연금보다 지방비 부담 증가가 불가피해 광주시와 전남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아직 정부안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라 뭐라고 말을 하기가 곤란하지만 대상자 1인당 평균 9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현재의 노령연금보다 2배 정도는 더 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럴 경우 가뜩이나 살림살이가 어려운 광주시 등 지방정부로서는 재정압박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양기생·김대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