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어르신 모두 못드려 죄송”

“기초연금 어르신 모두 못드려 죄송”

朴대통령 사실상 사과 …“임기내 반드시 실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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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9월 27일(금) 00:00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기초연금 대상 축소 등 ‘복지공약 후퇴’ 논란과 관련, “(기초연금을)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에 죄송한 마음”이라며 사실상 사과를 표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말미에 “세계경제 침체와 맞물려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세수부족과 재정건전성의 고삐를 쥐어야 하는 현실에서 불가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애초 유감표명 수준에서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는 예측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으나 야당 측은 대국민 담화를 통한 직접 사과가 아닌 국무회의를 통한 간접 사과라며 비판했다. 나아가 야권은 이를 ‘공약 파기’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파장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결코 공약의 포기는 아니며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은 지켜야 한다는 저의 신념은 변함이 없다”면서 “비록 지금은 어려운 재정여건 때문에 약속한 내용과 일정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한 부분들도 임기 내에 반드시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무상보육 재원에 대한 지자체 반발을 의식한 듯 “지방재정에 대해서도 최대한 배려했다”며 “부동산시장 정상화에 필요한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신장성이 높은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에 넘김으로써 보육을 비롯한 복지수요의 증가에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비통한 심정으로 유감을 표명했다”면서 “야당은 공약 파기를 운운하며 대통령을 깎아내릴 게 아니라 기초연금 공약이 반드시 실천되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대선 때 그렇게 약속을 하고도 금방 파기하는, 원칙과 신뢰를 잃은 대통령이 됐다”고 비판한 뒤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국무회의에서 ‘사실상’ 사과를 하면 국민이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며 “국민 앞에 나서 사과하는 게 그렇게 어려우면 공약을 지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