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키지도 못할 공약 남발…국민 무시한 처사"

"지키지도 못할 공약 남발…국민 무시한 처사"

지역 시민단체 강력 반발

입력시간 : 2013. 09.27. 00:00

현오석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난 24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실에서 2014년도 예산안 발표를 하고 있다. 현 부총리는 2014년 예산안에 대해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경제활력 회복, 일자리 창출 등 정부가 할 일을 최대한 담아 편성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공약 지키겠다 해놓고
이제와서 못한다니…

증세 해야만 복지 가능
논의도 없이 번복 분통

지방재정도 고려 안해
지킬 의지 있었나 의문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공약 후퇴안이 발표되자 광주ㆍ전남 시민사회 단체들이 "선심성 공약을 남발한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인의전화 광주ㆍ전남지회 관계자는 "애초 발표된 65세 모든 노인들에게 20만원씩 지급한다는 기초연금 공약 자체가 지켜질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었는데, 막상 현실로 다가오니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앞선다"면서 "세수부족으로 인해 소득하위 70%에 대한 차등 지급키로 한다고 후퇴안을 발표했는데, 이는 지방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키지도 못할 공약을 무작정 내세운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광주복지공감플러스 박종민 사무국장은 "답답하다. 후보시절 복지공약을 지키겠다고 약속해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며 "지금 와서 이런저런 조건 때문에 안된다고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65세 노인들 43%가 기초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 형국이어서 국가가 효도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놓고서 이제 와서 후퇴안을 발표한 것은 노후정책을 소비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참여자치21 오미덕 사무처장도 "복지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재정이다. 증세를 해야지만 복지 정책을 펼칠 수 있는데 논의도 하지 않고 공약을 없애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행동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표를 얻기 위한 거짓 공약이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당시 이 공약으로 인해 노인들 표를 얻지 않았느냐. 복지는 국민에 대한 책임이다"고 말했다.

김강현 광주 경실련 사무처장은 "사회적 최저선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가 더구나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기초노령연금은 시작일 뿐 보육이나 의료 등 박근혜 정부가 공약했던 100여가지 복지 정책이 후퇴할 수밖에 없다는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

또 "박근혜 정부가 대선 후보 시절 공약했던 복지정책은 증세 없이 불가능 했던 것"이라며 "국내 경제 규모를 봤을 때 이미 국민에게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장미 목포 경실련 사무국장도 "기초노령연금이나 보육문제 등의 복지정책은 대부분 지자체와 매칭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지방재정도 고려를 해야 한다"며 "애초부터 지방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제시했던 이 공약을 지키려는 생각이 있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남명식 대한노인회 광주연합회 사무처장은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었기 때문에 사실 기대를 많이 했다"며 "대부분의 노인들이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다.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데 떼를 쓸 수는 없지만 정부의 공약 사항이었던 만큼 시간이 지나면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