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정부의 기초연금 방안은 개악·삭감안”

민주노총 “정부의 기초연금 방안은 개악·삭감안”

박근혜 정부 규탄대회 “투쟁할 것”

황해윤 nabi@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3-09-26 06:00:00

26일 기초연금과 4대 중증질환 지원 등 수정된 복지공약 방침에 대한 정부 발표를 앞두고 민주노총이 정부의 기초연금 안이 국민연금 성실가입자를 차별하는 개악 안이자, 사실상의 연금 삭감안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때 소득에 관계없이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씩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공약을 파기, 기초연금을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소득 70%’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해 차등 지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노총은 25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초연금 공약파기, 박근혜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공약에 비해 대상과 급여수준 모두 축소됐고, 특히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을 덜 지급하면서 국민연금 성실가입자를 차별하고 있다”며 “또한 애초 제도취지와 달리, 대폭 삭감된 국민연금을 제대로 보완하지 못하면서 미래세대의 노후를 더욱 불안하게 하고 세대갈등마저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연금 성실가입자 차별 　민주노총은 정부의 기초연금 방안이 국민연금 성실가입자를 차별하는 개악안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기초연금 급여를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10만~20만 원으로 차등지급하는 방식을 추진중이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현재 정부 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급여를 더 적게 지급받게 되는 방식으로 이뤄져 있다. 정부의 계획대로 기초연금이 도입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2년이 넘는 가입자부터는 공약대로 2배 인상된 기초연금(약20만 원)을 받지 못하게 되고, 가입기간이 20년이 넘으면 추가적인 급여확대 없이 현행 그대로 10만 원만 받게 된다(2014년 시행년도 기준). 그리고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40%까지 떨어지는 2028년 이후 가입자의 경우, 가입기간이 15년 미만인 경우에만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고, 30년 이상 가입하게 되면 현행 그대로 10만 원만 받게 된다. 　민주노총은 “국민연금 급여의 대폭적인 삭감으로 인해 ‘용돈연금’ 아니냐는 오명마저 쓰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연금마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별 지급하는 것은 성실가입자에게 불이익을 주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는 것”이라며 “특히 애초 기초노령연금 도입 취지와는 달리, 대폭 삭감된 국민연금 급여를 보완하는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50세 이하 중·장년층엔 연금 삭감 　이번 정부의 안은 50세 이하 중·장년층과 미래 노인 세대들에게는 사실상 연금이 삭감되는 것도 노동계의 반발을 사는 지점이다. 현행 기초노령연금법 부칙(제4조의2)에 따르면, 기초노령연금은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A값의 10%(현재가치기준 20만 원)까지 인상하도록 돼 있다. 즉 현재 50세 이하 세대의 경우,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65세가 되는 2028년부터는 2배로 인상된 기초노령연금을 받도록 돼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정부안대로라면 시행시기를 앞당기는 대신 국민연금(균등부분)과 연계하는 조건을 달면서 미래세대는 오히려 법 부칙에서 당연히 보장받을 수 있었던 기초연금보다 최대 10만 원을 덜 지급받게 되는 실질적인 연금 삭감안”이라며 “정부의 기초연금 방안은 공약이행 이전에 법 부칙 사항마저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세수감소· 재정 지속가능성 문제는 핑계” 　민주노총은 정부가 공약후퇴의 핵심근거로 삼고 있는 세수감소나 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민주노총은은 “현재 OECD 국가 가운데 독보적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우리나라 노인빈곤문제는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향후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며 “만약 공약을 그대로 이행하더라도 GDP대비 기초연금 비중은 2040년 3.1% 수준이며 국민연금까지 포함하더라도 7.2%에 불과해, OECD(28개국)나 EU(27개국)의 공적연금 지출비중이 2040년 각각 10.8%, 11.2% 수준임을 감안하면 여전히 낮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정부안은 2040년 GDP대비 기초연금 비중이 2.3%에 불과하며, 특히 현행 그대로 유지했을 때인 2.5%수준보다도 낮아지게 된다”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이유로 공약을 후퇴하는 것은 핑계일 뿐이며, 결국 노후에 대한 기본적인 국가책임을 방기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자서민의 노후임금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24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16개 지역순회 간담회를 통해 투쟁을 조직하고, 시민사회와 야당과 연대해 대국회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의 민영화 추진과 복지공약 후퇴의 책임을 묻는 대정부 투쟁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