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에 학폭 기재”… 광주 국공립 교장단, 교육감에 반기

“학생부에 학폭 기재”… 광주 국공립 교장단, 교육감에 반기

교장들 ‘보류 지시’ 정면 반발 … 시교육청 향후 조치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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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9월 23일(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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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국·공립 중·고교 교장들이 장휘국 교육감에게 반기를 들었다.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보류’ 지시에 정면 반발, 학교장 권한으로 기재하기로 결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감의 지시를 거부한 일선 학교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 주목된다.

22일 광주지역 국·공립 교장들에 따르면 최근 국·공립 중등 교장협의회를 열어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생부 기재와 관련 법규대로 학교장의 권한으로 기재하기로 했다. 광주시교육청의 ‘기재 보류’ 지시를 거부하고, 교육부 지시를 따르기로 한 것이다.

앞서 이달 초 광주지역 고교 교장들은 교육부의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지시를 수용하기로 뜻을 모았다. 수시 전형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대입 혼선과 광주지역 수험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는 설명이다.

이번엔 고교에 이어 중학교 교장들이 ‘학생부 기재’에 가세한 것이다. 이는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거부했던 경기·전북도 교육청이 지난달 기재로 돌아서면서 더 이상 버틸 힘을 상실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전북지역 교장들은 교육청의 지시에 따라 학생부 기재를 거부했다가 교육부 징계를 받아 지난 9월1일자 정기인사에서 교장 중임 탈락 등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여전히 ‘학생부 기재 보류’ 방침을 고집하고 있다. 학교폭력 기재는 이중처벌이자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어 헌법소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보류하라는 지시다.

문제는 이 같은 지시를 따랐다가 교육부로부터 징계를 받을 경우 광주시교육청은 어쩔 도리가 없다는 것이다. 이렇다보니 교육청의 관련 담당자들도 업무를 떠넘기기 일쑤다.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는 학교안전생활과는 “학생부 기재는 소관이 아니다”며 진학진로 담당으로 전가하고, 진학진로를 담당하는 미래인재교육과는 “학생부 기재 요령만 전달할 뿐 기재 여부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회피했다. 정책을 담당하는 정책기획관실도 교육감 방침만 얘기할 뿐 책임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다.

광주지역 한 고등학교 교장은 “그동안 교장들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이념 갈등에 끼어 힘들었다”며 “특히 책임도 지지 못하면서 지시와 요구만 하는 교육청이 실망스럽다”고 비난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인권침해와 이중처벌 소지가 있어 학생부 기재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하지만 이와 관련 입시 혼선과 수험생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