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米친개방 안돼” 쌀쌀한 농심 … “米룰수 없다” 고민하는 정부

“米친개방 안돼” 쌀쌀한 농심 … “米룰수 없다” 고민하는 정부

쌀 전문 수입개방 찬반논쟁 후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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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9월 10일(화) 00:00

 

 

정부가 사실상 쌀 수입을 전면 개방하는 ‘관세화’ 방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찬반 논쟁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국내 쌀값 하락 등으로 농가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쌀 수입개방이 순조롭게 이뤄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한중 FTA에도 악영향=쌀 수입 개방은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한중 FTA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쌀 시장은 개방하면서 다른 농수산물 시장을 개방하지 않을 명분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또 중국이 FTA와 연계해 쌀을 비롯한 농수산물의 더 낮은 우대관세를 요구할 우려도 있다. ‘쌀을 개방하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봇물 터지듯 세계 각국의 수입 요구가 빗발 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에 쌀을 개방하면 DDA(도하개발아젠다)와 FTA 협상에서 쌀을 예외 조항으로 취급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관세화 유예를 연장할 경우 의무수입물량(MMA) 이외의 추가 수입이 없어 국내 쌀 물량의 예측이 가능해 가격 조정 등이 쉽지만 전면 수입되면 손을 쓸 수 없다는 것도 큰 문제다. 값싼 외국산 쌀이 몰려들어 국내 쌀 농가의 폐업이 잇따른 상태에서 외국이 쌀값을 갑자기 올려도 대처할 수 없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예 추가 연장 절차 복잡=정부가 쌀 관세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WT0(세계무역기구) 규정이 까다롭고, 대가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3월 쌀 관세화 추가 유예를 신청한 필리핀의 경우 ▲의무수입물량(현재 35만t) 증량 ▲세율(현재 40%) 인하 ▲국별 쿼터 인정 ▲쌀 이외 타 품목에 대한 시장개방 요구를 받고 있다. 쌀 관세화 유예를 추가 연장하더라도 쌀 수입물량은 늘 수밖에 없고, 세율이 인하돼 더욱 값싼 외국쌀이 국내에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이다. 쌀 개방을 늦춰주는 대신, 다른 품목에 대한 개방 압력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만성적인 쌀 부족국가인 필리핀의 경우에는 의무수입물량을 늘려도 수급 관리에 부담이 없지만 쌀을 자급하고 있는 한국은 의무수입물량이 늘어나면 그 자체가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농민단체 등 거센 반발 예상=쌀 수입 문제는 찬반 논쟁이 뜨거워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연일 촛불집회가 계속되는 등 갈등의 골이 깊었던 쇠고기 수입 문제보다 더욱 폭발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국내 일각에서는 어차피 의무수입물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차라리 쌀 수입을 개방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쌀 표본 1282 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쌀 관세화의 찬성률이 77.7%로 나타났다. 관세화에 찬성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높은 관세로 쌀 산업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44%로 가장 많았다.

반면, 전국농민회총연맹 계열의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이 최근 전국 농업인 1000명을 대상으로 쌀 관세화에 대한 입장을 물은 결과 ‘관세화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은 19.1%에 불과했고, 관세화 유보는 36.6%에 달했다.

이처럼 어떤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을 정도로 쌀 수입 문제는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벼농사 의존도가 높은 전남의 경우에는 쌀 개방에 따른 피해에 더욱 취약해 지역 농가의 반대가 더욱 거세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박형대 사무처장은 “정부가 외교적인 노력은 하지 않고, 개방만 운운하는 것은 농민들은 다 죽으라는 소리”라면서 “조만간 농민단체 등을 통해 강도 높은 반대 투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쌀 수입 전면 개방 ‘뜨거운 감자’ 부상

정부 긍정 검토 … 내년초 방침 확정 WTO와 협의
국회입법조사처 “의무 수입량 부담, 관세화가 유리”
農道 전남 직격탄… 한·중 FTA 맞물려 농민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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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9월 10일(화) 00:00

정부가 쌀의 전면 수입개방(관세화)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쌀 관세화 문제가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한·중 FTA와 관련, “농수산업을 민감산업으로 보호하라”는 국내 목소리가 높지만 쌀 수입이 개방되면 향후 FTA 협상에서 농수산업 보호 정책에도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쌀 재배면적이 전국 최대 수준인 ‘농도(農道) 전남’은 직격탄을 맞게 돼 농민단체 등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민주당 심재권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쌀 관세화가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이라고 밝혔다. 매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하는 쌀 물량(최소시장접근물량·Minimum Market Access)을 늘리는 대신 쌀에 관세를 물려 전면 개방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이다.

다만, 정부는 “쌀 관세화는 쌀 시장을 개방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농업계 의견과 쌀 수급상황 등 국내적 여건과 대외적인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부 입장을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쌀은 지난 1998년 우루과이라운드에서 한국과 필리핀의 경우 전면 개방대신 매년 2만t씩 의무수입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결정된 후 2004년 같은 내용으로 10년 기한 연장됐다. 이에 따라 수입물량 증가를 전제로 한 수입개방 연기는 내년이 기한이다.

정부는 국내 쌀 소비가 꾸준히 줄어드는 상황에서 매년 2만t씩 늘어나는 쌀 수입 물량을 소화하기가 부담스럽고, 국내외 쌀 가격의 차이가 많이 줄어들어서 쌀 전면 개방이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실제, 우리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1998년 처음으로 100㎏ 밑으로 떨어진 뒤 2001년 90㎏, 2006년 80㎏, 지난해 70㎏선이 각각 무너지는 등 해마다 줄고 있다.

반면, 쌀 의무수입물량은 1988년에서 1990년 3년간 소비량의 4.0%, 20만5000t이었던 물량이 내년에는 7.96%인 40만9000t으로 늘어난다. 국내서 밥으로 소비되는 쌀의 12%에 달한다.

또 WTO(세계무역기구) 농업협정에 따라 재유예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재유예 기간 만료(2014년)시 추가 연장에 대한 근거 조항이 없다는 점도 정부는 부담으로 느끼고 있다. 내년에 추가 연장을 할 경우, WTO 전체 157개 회원국 4분의 3의 찬성을 확보해야 가능해 진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추가 연장에 따른 비용 문제도 불거진다는 정부의 설명이다. 지난 2004년 관세화 유예 추가연장 조건(2014년 41만t 의무수입물량 증량)에 상응하거나 그 이상의 대가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초 방침을 확정해 WTO와 협의하고 국회 상임위와 조율한 뒤 내년 9월 WTO에 관련 내용을 통보, 국제교섭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보도 해명자료를 통해 “2015년 이후 쌀 관세화 전환 여부와 관련하여 아직까지 어떠한 정부의 방침도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쌀 2015년 전면개방' 농도 전남 비상

입력시간 : 2013. 09.10. 00:00

정부, 매년 의무수입 물량 고려시 유리 판단…농민단체 반발 예고

정부가 최근 쌀 수입을 오는 2015년 전면 개방하기로 잠정 결정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전남지역 쌀 재배농가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9일 민주당 심재권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쌀 관세화, 즉 수입 전면 개방이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내외 쌀값 차이가 줄고 매년 쌀 의무수입물량으로 인한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다 쌀 자급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쌀 수입 개방이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한국은 지난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2004년 재협상에서 매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쌀 물량을 2만톤씩 늘리는 대신 내년까지 쌀 수입 개방을 미루기로 했다.

2004년 재협상 결과, 쌀 의무수입물량이 1988년에서 1990년까지 소비량 4.0%, 20만5천톤이었던 물량이 내년에는 7.96%인 40만9천톤으로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는 국내 연간 밥쌀용 소비량 12%에 육박한다. 당시 기준이었던 1998년 소비량에 비해 현재 쌀 소비량이 줄어든 상황이라 앞으로 쌀이 더 남아돌 것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쌀 수입개방이 순조롭게 이뤄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전국 최다 쌀 생산지인 전남을 중심으로 전농(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의 반발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농업계는 국내 소비자들이 국내쌀을 선호한다지만 시장을 개방한 후 쌀 소비 흐름을 예측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마지막 보류인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할 경우 추후 타 농업 분야에 대한 FTA협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광주·전남지역 2012년 쌀 생산량 결과 전남은 70만455톤으로 전년 82만9천40톤보다 15.5% 줄었으며, 광주는 2만6천856톤으로 전년 2만7천900톤에 비해 3.7%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