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별거 없다" 미지근하던 檢 "사안 가볍지 않다" 날세워

"사안 별거 없다" 미지근하던 檢 "사안 가볍지 않다" 날세워

전면 수사 배경 및 전망 감사원, 국제사기로 고발... 시민단체도 진정 검찰, 문제점 포착한 듯... 광주시 "본질 호도"

입력시간 : 2012. 08.23. 00:00

한미합작투자사업 갬코(GAMCO)가 입주한 광주 남구 송하동 광주CGI센터 전경. 배현태 기자 htbae@jnilbo.com

검찰이 광주시의 한미합작사업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면서 칼끝이 어디로 향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 "진척된 상황이 없다"며 수사 여부에 대해 미지근한 입장을 보였던 검찰이 두 달 동안의 자료 검토를 끝내고 관련자를 소환조사하겠다고 밝혀 수사에 급물살이 탈 전망이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검찰 수사의 배경이 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존중하겠다면서도 미국 LA 기술테스트가 남아 있는 만큼 최종 판단을 기다려 달라는 입장을 보였다.

●수사 착수 배경과 전망

광주지검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감사원에서 광주시의 한미합작사업에 대해 고발했고 시민단체가 진정서를 낸 사안이어서 수사 시작 단계"라고 말했고 지난 2일에는 "이제부터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6일에는 "진척된 수사 내용이 없다"고 발을 뺐지만 1주일도 안돼 22일에는 "지난 2개월 동안 자료를 검토했고 사안이 가볍게 보이지 않는다"고 말해 문제점을 포착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병술 갬코 대표 등을 소환하는 등 관계자들의 줄소환을 예고하기도 했다.

검찰은 개인이 수사 의뢰를 한 것도 아니고 감사원에서 의뢰한 사건인 만큼 문제가 되는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가 피의자 신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검찰은 김 대표가 출두하게 되면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안을 중점적으로 캐물을 계획이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기술력 검증 없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 미국 K2사와 협상과정에서 완제품이 납품될 경우 인출할 수 있도록 한 '에스크로 계좌(은행 등 제3자 예탁에 의한 조건부 인출가능 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미 이 사업을 '국제사기'로 규정한 감사원으로부터 자료를 모두 건네받아 두 달 동안 분석을 마친 검찰이 이들 관련자 이외에 광주시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조사할 경우 총인저감시설 비리사건에 이어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광주시 입장

광주시는 미국 LA 최종 기술테스트가 남아 있는 만큼 결과를 기다려달라는 입장을 보였다.

강운태 시장도 최근 기자들을 만나 "갬코사업은 문제가 되면 광주시가 언제라도 정리할 수 있다"면서 "다만 기술력 보유 여부에 대한 판가름이 나지 않은 만큼 결과를 지켜보자"고 말했다.

강 시장은 특히 "기술테스트가 3~4일 미뤄지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한 달가량 지연될 경우 사업을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해 기술테스트 통과 여부에 따라 9월 초께 한미합작사업의 추진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광주시도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갬코 관련 사업은 사실적 근거에 따른 것으로 시의회 특위와 시민단체가 사안의 본질을 올바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사업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시장을 비롯해 공무원과 사업 관련자들은 문화콘텐츠 산업분야의 새로운 전기가 될 한미합작투자사업 갬코의 성공을 위해 땀을 흘리며 절치부심의 각고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특위와 시민단체가 사안의 본질을 호도하고 왜곡한 채 정치적 흠집 내기에만 집착하고 있지 않는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시는 과연 광주시가 추진 중인 문화콘텐츠산업이 성공을 통해 광주가 문화산업 허브도시의 기틀이 마련되기를 바라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