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문서 위조’ 본질 흐릴 수 없어

“광주시 `공문서 위조’ 본질 흐릴 수 없어”

시민협 “강운태 시장, 책임 회피 말아야” 주장에 시민사회단체총연합 “정부 해괴한 일 벌여” 지탄

강경남 kkn@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3-07-24 06:00:00

▲ 반면,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정부의 대응 방식엔 문제가 있지만, 광주시가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사실에 대해선 강운태 시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가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공문서 위조 논란은 광주시의 과욕이 부른 참사일까? 정부의 불순한 꼼수일까? 공문서 위조 파문이 확산되면서 지역 사회의 여론도 양갈래로 나뉘고 있다. 광주시의 책임을 성토하는 측과 정부의 저의를 의심하는 측이 23일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시각차를 대변했다. 　그럼에도 변할 수 없는 건 공문서 위조라는 범죄. 강운태 시장의 공식 사과와 합당한 책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23일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회를 비롯한 광주지역 180여 개 시민단체들은 광주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회 개최지 선정을 위한 프리젠테이션을 불과 몇 시간 앞둔 시점에서 정부가 시장을 고발하겠다느니, 정부 지원은 한 푼도 없을 것이라느니 하는 것은 마치 광주의 대회 유치를 바라지 않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처럼 비상식적이고 해괴한 일이 발생한 상황에 대해 실로 개탄을 금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몇 개월 전에 알았고, 감사도 해서 원래 문서를 시정·제출해 하자가 치유된 일을 마치 엄청난 잘못을 한 것처럼 주장해 광주시가 국제적 망신을 당하게 했다”며 “이는 정부가 광주시민과 국민들이 바라는 대회 유치를 방해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는 온 국민이 함 께 축하할 경사이고 쾌거이기에 정부는 다른 국제대회의 지원 사례와 같이 당연히 지원해야 할 것이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광주시의 공문서 위조 사실에 대해선 “이미 하자가 치유돼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검찰 수사에 따라 잘잘못을 따질 일이다. 중요한 건 정부가 반드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뒤이어 광주시민단체협의회(시민협)도 시의회 기자실에서 이번 공문서 위조 논란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하지만 앞서 시민단체들과는 전혀 다른 주장이 나왔다. 　시민협은 “강운태 시장은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와 관련한 공문서 위조로 광주시민들이 입은 명예 실추와 정신적 상처에 대해 명확히 사과하고,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협은 또 “강 시장은 국제대회 유치라는 치적 쌓기에 골몰한 나머지 행정당국을 범법조직으로 만들 수 있는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다”며 “더욱 가관인 것은 자신이 제3자의 입장이라도 되는 듯 담당 실무자의 실수 운운하며 발을 빼는 강운태 시장의 행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강 시장은 잘못이 있을 때마다 말단 직원의 단순한 잘못으로 돌리며 책임 회피에 급급해왔다”며 “이번에도 강 시장과 광주시는 ‘실무직원의 오류가 확인돼 즉시 시정했다’ ‘정부도 알고 있었던 사안을 문화체육관광부가 뒤늦게 이를 공표한 것은 유감’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할 뿐 반성하고 책임지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안평환 시민협 정책위원장은 “광주시는 이번 사태에 대해 ‘6급 직원의 실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행정체계에서 6급 공무원이 모든 걸 알아서 했다고는 보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시민협은 “중앙정부의 납득할 수 없는 불손한 정치적 의도에 강력히 항의한다”고도 밝혔다. 하지만 “그렇다고 광주시가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본질은 흔들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문서 위조의 고의성 및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 여부 등과 상관 없이 광주시가 공문서를 위조했고, 이로 인해 광주라는 도시의 대외신인도 및 이미지가 실추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강 시장은 행정의 수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오미덕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의 주장이다. 　시민협은 “이러한 본질을 떠나 광주시와 문체부가 이전투구의 진흙탕 싸움을 하는 게 광주시민을 두 번 죽이는 것이다”며 “강 시장은 즉각 사죄하고, 공문서 위조와 관련된 사실 관계를 명백히 밝히는 한편, 정부도 국제사회의 약속으로 결정된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인 만큼 불미스러운 사건을 볼모로 더 이상 광주시민을 욕되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공문서 위조 논란과 관련, 23일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회 등 180개 단체들은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비상식적으로 대응했다”고 규탄했다.   '정부 보증서 위조' 검찰 수사 착수   광주시 ‘뒤숭숭’ ‘조만간 압수수색’ 소식 진위 파악 대책마련 분주 수사범위는 어디까지? 강 시장 포함될 지 촉각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정부 보증서 위조’ 사건과 관련,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광주지검이 사건을 형사 1부에 배당하자 광주시도 수사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될 지 촉각을 곤두세우며 검찰 수사에 대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3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문체부의 수사의뢰 공문이 광주지검에 도착한 22일 오후부터 시청 주변에서는 곧 검찰의 압수수색이 단행될 것이란 소문이 무성했다.▶관련기사 2면 이에 따라 관련부서에서 진위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느라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유치위원회 사무실과 체육지원국 등이 대상’이라는 얘기부터 ‘시장실까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면서 비서실 등 관련 부서는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다. 비서실 관계자는 “22일 밤부터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져 대비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은 없다”고 말했다. 수영대회 소관부서인 체육지원국 관계자도 “사건 배당이 된 만큼 검찰에서 조만간 압수수색이든 소환이든 통보가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그 시기가 언제가 될 지 몰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 또 다른 관계자는 “검찰 수사에 대비해 간부회의가 소집되고 대책위가 구성되는 등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며 “이날 하루 종일 해당 간부들이 시장실을 들락거리는 등 뒤숭숭하다”고 시청 분위기를 전했다. 문체부는 전날 광주지검에 수사의뢰를 하면서 당초 알려진 (강운태 시장 고발)것과는 다르게 수사대상을 유치위원회 관계자로 정했다. 지난해 12월5일 신설된 세계수영대회 유치위원회는 2015 U대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김윤석 총장이 유치위 사무총장을 겸임하고 총괄기획부, 대회지원부 2개부와 사무총장 직속의 국제협력 및 마케팅팀 등 총 18명으로 구성돼 있다. 문제가 된 국무총리와 문광부 장관의 사인을 위조한 것으로 알려진 직원 A(6급)씨는 국제협력 및 마케팅팀 소속이다. 팀장을 포함, 3명이 근무하고 있는 이 팀은 국제수영연맹(FINA)에 유치의향서와 신청서 제출 업무를 주로 맡아 왔다. 따라서 국제협력 및 마케팅팀이 검찰의 우선 수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김윤석 사무총장을 비롯, 유치위원회 직원 18명 모두를 포함해 유치위원장인 강 시장까지 검찰 수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강 시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4월29일 총리실서 가필 사실이 발각된 후 김윤석 총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알았다”며 “필요하다면 유치위원장인 시장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검찰이 어느 선까지를 수사대상으로 삼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논란의 중심에 있는 직원 A씨 등 국제협력 및 마케팅팀 소속 직원들은 현재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