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갈등 심화 지역발전 발목 잡는다

정부와 갈등 심화 지역발전 발목 잡는다

광은 매각·수영대회 지원철회·취득세 인하 등 대립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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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날짜 : 2013. 07.24. 00:00

광주·전남 지자체와 중앙정부와의 갈등이 심상치 않다.

중앙정부의 시각으로 제시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신규사업 제동과 광주은행 민영화 최고가 입찰,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국고 지원 불가, 취득세 인하 등이 광주·전남 자치단체의 시각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사안들이기 때문이다.

23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5일 발표한 지방공약가계부를 통해 “공약은 모두 이행하겠다”면서도 예타 등 사전절차를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광주-완도고속도로의 경우 일부 구간을 축소, 지난 5월초 타당성 재조사가 시작됐지만 ‘예타를 마친 지방공약’ 범주에 포함시켜 ‘경제성 없음’ 판정을 내렸다.

광주-완도간 고속도로는 수년 전부터 전남도가 사업 추진에 공을 들여온 핵심 현안이며, 한려대교의 경우 영호남간 동서화합의 상징으로 박 대통령이 강조한 대통합이라는 정치적 의미가 강한 사업이다.

광주은행 민영화도 중앙과 지방의 시각이 충돌하는 대표적인 사안이다.

지역 경제계와 정치권,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는 그동안 광주은행의 지역환원을 위해 지역 정서를 고려한 우선 협상권 부여와 유연한 금산 분리 원칙 적용 등을 매각공고에 수용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지만 정부는 이를 배제한 채 ‘최고가격 낙찰’의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택했다.

이에 따라 자본력이 열악한 지역 상공인의 인수는 난관에 부딪히게 됐다.

지역사회에서는 외지 자본이 광주은행을 인수할 경우 지역자금의 역외유출로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소외가 심화되고, 경제유발·고용유발 효과 등이 사라져 지역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둘러싼 정부와 지방의 갈등 수위도 격화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총리와 장관의 서명을 가필(위조)한 책임을 물어 국비 지원 불가 입장을 밝혔다. 반면 광주시는 가필(위조)과 지원은 별개의 사안이라며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들어 정부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국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방침 또한 전국 지자체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인하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관계 부처 간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 같은 정부 움직임에 지자체들 사이에서는 지방재정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방세 수입의 30%를 차지하는 취득세에 대해 과세권자인 지자체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감세 정책을 내놓는 것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의 기본 이념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지역민들은 “정치권이 적극 나서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갈등의 실타래를 풀어내는 중재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성문 기자 moon@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