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도…교사도…명예퇴직 '소용돌이'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 영향…1년만에 3배 이상 늘어
예산문제 전체 수용 불가…"명퇴도 재수·삼수 현실로"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이 가시화되면서 공무원들의 명예퇴직 급증 현상이 경찰조직과 교육계까지 확산되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2일 광주·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 달까지 경찰공무원 74명(광주 26명·전남 48명)이 명예퇴직했다.

지난해 1년 동안 모두 47명(광주 16명·전남 31명)이 명예퇴직한 것을 감안하면 57.4%나 증가했다.

경찰은 명예퇴직 신청을 두 달 단위로 받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의 경우 이달 한달간 명예퇴직을 신청한 경찰관은 36명(광주 14명·전남 22명)으로 파악돼 작년 한해 명예퇴직자 47명의 76%를 웃돈다.

명예퇴직 신청자는 연말까지 집계할 경우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같은 현황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나이가 들면서 교대 근무가 힘들어지고, 정년까지 기다리면 연금을 손해볼 수 있어 명예퇴직한 뒤 건강이라도 챙기자는 심리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정부의 연금법 개정 추진 이후 경찰관들의 명예퇴직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며 “경위급 경찰들이 많고 이들은 직급 조정에 따른 업무 부담과 함께 교대근무나 현장 근무에 힘겨워 하던 와중에 연금법 개정이 추진되자 명퇴를 신청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광주·전남 교직사회도 들썩이고 있다.

교육부가 최근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명예퇴직교원 현황' 등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8월) 광주·전남 명퇴 신청 교원은 352명(광주 69명·전남 283명)에 달한다.

전년도 같은 기간 109명(광주 36명·전남 73명)이 신청한 데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교원 명예퇴직 증가 추세는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전남교육청이 최근 2015년 상반기(2월) 명예퇴직 희망자를 집계해 본 결과 588명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명예퇴직자 227명의 2.6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처럼 명예퇴직 신청이 증가하면서 '명퇴도 재수·삼수 시대'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특히 내년부터 명퇴가 받아들여지는 수용률은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여 교원 공무원들의 불만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2010년과 2012년 100%, 2011년과 지난 해 99%의 수용률을 보였다.

반면 올해는 신청자 510명 가운데 346명(67.8%)만 명예퇴직이 받아들여졌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경우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100% 수용률을 보여왔지만 내년 상반기만 희망자가 25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돼 예산문제 등으로 모두 수용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도 명예퇴직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광주시는 올해 상반기만 19명이, 전남도 역시 16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지난 해 상·하반기 동안 광주는 21명, 전남은 11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한 데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광주 지역 5개 자치구 역시 올해 상반기 명예퇴직을 신청한 공무원은 21명에 달했다.

광주 자치구 한 공무원은 “지자체 뿐 아니라 경찰, 교사, 중앙부처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명예퇴직 열풍이 불고 있다”며 “각 기관마다 예산한계로 100% 수용하기 힘들것으로 보여 명예 퇴직 경쟁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도 적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