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코미디 규제철폐 쇼

 

하림 회장이 청와대 규제개혁 토론에 나와 중소,중견기업들이 가업을 물려주려 하는데

상속세가 너무 높아 가업승계가 어렵다고 하소연했다고 한다.

 

합리적 반대는 없는 관제토론이다보니 별별 괴랄한 소리들이 나 튀어나온 모양이다.

 

외국인 고용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철폐해달라고 하소연하는 갈비집 사장의 얘기도

결국 더욱 쉽게 헐값에 사람쓰고 싶다는 소리로 밖에 안 들린다.

 

튜닝도 쉽게할 수 있게 하고 푸드카 같은 것도 활성화시킨다는데, 물론 먹고살기 힘든 사람들 차한대 끌고 장사하는 거 뭐라고 할 마음은 없지만, 지금도 불법 노점상이 인도와 차도를 완전히 점거해서 다니기도 힘든 곳이 비일비재한데(대표적인게 광주 운암동) 대체 임대료 내서 장사하는 또다른 영세상인들은 어떻게 하라는 건지, 또 머플러 뚫고 hid달고다니는 놈들만 살판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취재했던 내용 중에서만 봐도 타워크레인의 작업반경에 대한 규정조차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대리운전이란 게 근 20년 전에 이 사회에 등장했지만 관련된 법규하나 없는 것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