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雜說 NOTE

중국 성장과 관련한 엠팍 명문

중국은 미국 뛰어넘기 정말 어렵습니다

 

미국은 다 아시다피시 지금 세계의 시스템을 만들고 그 시스템을 지배하는 국가입니다. 기축통화나 교역시스템이나 민주주의나 많은 부분에서 세계는 미국의 시스템에 의해 돌아가고 있죠. 당장 기축통화만 사라져도 전세계 경제가 붕괴에 가까운 피해를 봅니다. EU나 중국의 위안화가 기축통화 될 수 있다는 이야기는 그쪽의 희망적인 견해에 불과한거고 당장 미국의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통화가 없습니다. 기축통화가 무너지면 세계 교역시스템이 흔들릴 수 밖에 없구요. 당장 무역을 하는데 어떤 나라의 화폐가치는 낮고 어떤 나라의 화폐가치는 높습니다. 교환비율을 정하기 어렵고 극단적인 경우는 금과 은같은 현물과 현물로 거래를 해야하는데 그게 매우 어렵죠. 금본위제도 폐지되고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가 된지 벌써 50년이 넘었습니다. 50년동안 정착되었다보니 지금은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고 있지 못하지만 당장 기축통화가 사라졌을 경우 교역자체가 힘들어지죠. 다시 금본위제도로 돌아갈 수 있는것도 아니고.


또한 교역로의 안전 역시 미국의 군사력에 의해 보장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미국은 전세계에 군대를 배치하고 있고 유엔을 통해 선도국가들과 연합해서 교역로를 철저하게 지키고 있지요. 중세시대에는 다리를 하나 건너도 지방 영주에게 세금을 바쳐야 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각국이 자신의 영역에 포함된 교역로를 이용하는 국가에게 딴지를 걸지 않는 것도 미국의 군사력과 선도국가들의 합의를 보고 못하는거죠. 미국이라는 힘이 사라졌을 때 지금같이 몇몇 해적만이 아니라 각국 정부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교역로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한두가지 중요한 문제를 제외하고도 수많은 부분에서 미국의 시스템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미국의 패권은 전세계 국가들의 암묵적인 동의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오만하고 막나갈 때 비아냥거리고 반대의견을 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미국의 패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건 아니죠. 명분없는 싸움을 미국이 할 때 반대의견 내고 동참않할 국가들도 많지만 명분있는 싸움을 할 때 동조하고 연합할 동맹국들도 엄청납니다. 당장 무조건 따라갈만한 국가만 따져도 영국과 호주,캐나다같은 국가들이 있고 어지간하면 따라가는 국가들은 한국,일본,독일 등의 국가들이 있죠. 프랑스나 기타 서유럽 국가들도 명분이 분명하면 동참할 국가들입니다.


모든 부분에서 미국이 패권을 쥐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중국이 단지 10억빨로 경제규모에서 미국을 넘는다고 해도 그게 패권으로 연결되지는 어렵습니다. 당장 중국은 일어서는 기미가 보이자 동남아와 일본, 인도 등을 비롯한 국가들이 미국을 찾아가고 있죠. 중국은 동맹국이 없습니다. 심지어 가까운 국가인 러시아조차 중국의 편에 설지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러시아는 오히려 역사적으로는 중국과 앙숙에 가깝고 전략적 동조를 할 뿐이죠. 만약 극단적인 상황이 일어났을 때 중국을 다구리치는 상황이 되면 러시아는 중국의 편에 서기보다는 미국이 제시하는 떡고물 먹고 미국 동맹국 세력에 붙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국이 패권을 차지하려면 단지 경제규모에서 미국을 앞서는 정도로는 안되고 경제규모, 미국이 지배하는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 군사력, 동맹국,기술력 등 많은 부분에서 지금보다 훨씬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고도 미국이 국내에 문제가 생겨서 혼란에 빠지거나 무슨 정세변화가 있어야 가능성이 있는거지 미국도 지금 순조롭게 성장 중인데 이래서는 어렵죠.


사자는 외적에게 죽기보다 내장의 질환이나 고령으로 죽는 법입니다. 미국은 용트림 시작하고 패권을 장악한지 100년도 안된 젊은 사자고 그런 나라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는 않는다고 보네요. 로마 이후 역사상 가장 강력한 패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라는 평가인데 단지 군사력만으로 인한 패권이 아니기 때문에 몽고같이 끝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국방부가 북한 군사력을 과대평가해며 예산이나 기타 부분에서 더 뜯어내는거처럼 미국에서도 중국의 위협을 과장하면서 엄살을 떠는 부분도 있습니다. 강력한 경쟁자가 없으면 나태해지고 여러가지로 좋지 않으니까 경쟁자가 필요한거죠.


중국은 당장 세계선도국가에 어울리지 않는 독재체제와 극심한 부익부,빈익빈 현상, 지역간 경제불균형, 각 지방 군벌들이 따로 놀고 있다던데 그런 부분의 개선, 수많은 소수민족들의 독립 투쟁 등등 산적한 문제들 해결부터 봐야 합니다. 땅덩어리가 워낙커서 자원도 많지만 인구가 워낙많아서 자국에 공급하기도 부족하고 오히려 외국에서 가져와야하는 부분도 약점이구요. 미국은 잉여자원이 남아서 동맹국에게 뿌릴 수 있지만 중국은 그게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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