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노예’ 경찰 전수조사 주먹구구

염전노예’ 경찰 전수조사 주먹구구

입력시간 : 2014. 02.18. 00:00

인권유린 전면전 선포 불구 불신 자초

경찰이 염전, 양식장 등 섬 지역 근로자의 인권유린 실태에 대해 전면전을 선포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17일 ‘도서인권보호 특별수사대’를 발족해 섬 지역 인권이 개선될 때까지 경찰관을 섬에 상주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염전 근로자의 인권침해가 공론화되고서도 주먹구구식 대응을 보여 ‘염전노예가 섬에서 나올 수 있겠느냐’는 냉소를 사고 있다.
목포경찰서는 이튿날 고용노동청, 지자체와 합동으로 신안 일대 염전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이 사실과 함께 조사개시일(지난 10일)을 미리 알렸다.
일부 업주가 조사사실을 미리 알고 근로자들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일면서 불법행위 업주, 피해 근로자들과 경찰의 ‘숨바꼭질’이 시작됐다.
그 동안 목포지역 선창가 여관들은 염전 근로자로 북적거린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실제 장애인 1명을 포함해 근로자 3명을 숨긴 업주 부부가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이 업주도 초기 조사 당시에는 ‘염전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조사방식은 현장방문이 아니라 업주에게 근로자가 있는지 묻는 수준이었다.
신안군 신의면에는 233개 업체가 있지만, 근로자를 고용했다고 밝힌 업체는 95곳에 불과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예년 같은 기간 상주인원과 비교하려 했지만 예년실태는 파악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년마다 염전 현황과 환경에 관한 사항, 염전 인력현황 등을 실태 조사하도록 한 소금산업 진흥법의 존재 자체를 무색하게 하는 대목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현재 전남에서는 염전 1,025개가 운영 중이고 종사자(업주 포함)는 2,449명에 달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염전에서 일하던 60대 지적 장애인을 가족에게 넘기기도 했으나 도서지역 인권보호라는 목표 달성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게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