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먹는 공룡 맥쿼리, 광주 떠나라”

“혈세 먹는 공룡 맥쿼리, 광주 떠나라”

‘제2순환도로’ 항소심 판결후 드러난 기형적 수익구조에 시민들 분노 퇴출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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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1월 17일(금) 00:00

 

광주제2순환도로(1구간) 투자회사인 맥쿼리가 교묘한 수법으로 거액의 ‘시민 혈세’를 챙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자 맥쿼리 자본의 광주 퇴출을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엉터리 계약에 따른 통행료 보전금으로 매년 200억원대의 시민세금을 가져가는 것만으로도 부족해 회사 자본구조를 바꿔 수천억원의 이자를 챙기는가 하면 하이패스 등 시설투자는 회피하고 세금은 한푼도 안내는 등 전형적인 ‘투기 자본’의 행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광주시와 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최근 맥쿼리측의 광주고법 항소심에서 광주시가 승소하면서 왜곡된 민간자본의 문제점이 낱낱이 밝혀지고 있다. 항소심에서는 외국계 자본(23.28%)과 한화생명보험(10.71%), 뉴톤인버스트먼트(7.12%), 교보생명보험(6.08%), 공무원연금관리공단(5.30%) 등에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맥쿼리측이 주주의 이익에만 혈안이 된 나머지 어려운 광주시의 재정을 축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맥쿼리는 실제 지난 2000년 자기자본금 543억원으로 제2순환도로의 운영권을 따낸 뒤 10여년동안 광주시로부터 재정 보전금으로만 1393억원을 받아 챙겼다. 이는 자기자본금의 3배에 가까운 액수다. 분명 거액을 벌어들였지만, 맥쿼리가 출자한 제2순환도로 운영사는 오히려 2000억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다. 맥쿼리가 본인의 오른쪽 주머니의 돈을 꺼내 왼쪽 주머니로 챙겨넣는 수법을 썼기 때문이다.

맥쿼리는 실제 제2순환도로의 재산인 자기자본금을 일부러 없앤 뒤 돈이 부족하다며, 사실상 같은 회사에서 고금리로 거액을 다시 빌렸고 이 과정에서 이자로만 1401억원을 챙겼다. 이렇게 양쪽에서 챙긴 수익금 대부분은 주주에게 배당됐다.

맥쿼리는 또, 적자 등을 이유로 전국 대부분의 도로에 설치된 하이패스 등 편의시설 확충은 외면해 이용객의 불만을 사고 있다. ‘불편하다’는 이유로 이용객이 줄더라도, 시에서 세금으로 보전해 주기 때문에 고객불편은 안중에도 없는 행태를 보이는 것이다.

맥쿼리의 뻔뻔한 행태가 속속 드러나면서 광주시민들은 분노를 넘어 퇴출 운동까지 벌일 조짐이다.

(사)시민생활환경회의는 “사회간접자본(SOC)의 공공성 및 책임을 망각하고 오로지 기업의 수익극대화에만 혈안이 된 투기자본의 추악함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광주를 떠날 것을 정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광주경실련도 성명을 통해 “(이번 승소로) 최대 1조원에 이르는 시민혈세를 절감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한 만큼 광주시는 지역사회와 함께 조속한 시일 내에 인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민주·인권·평화의 도시를 대표하는 광주는 역사적으로 권력집단의 횡포만큼은 참지 못하고 대항해온 지역”이라면서 “수많은 시민들이 맥쿼리의 광주 퇴출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지역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맥쿼리 퇴출 시민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