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은쌀 섞고 “햅쌀이요” … 소비자 속인 ‘농협의 타락’

묵은쌀 섞고 “햅쌀이요” … 소비자 속인 ‘농협의 타락’

옥천농협, 수년간 전국에 178억 어치 팔아 24억원 부당이득
황산농협, 일반쌀→친환경쌀 둔갑시켜 남도장터 등에서 판매
경찰, 조합장 등 8명 입건 … 전남 우수 농산물 불신 이어질 듯

---

2013년 11월 05일(화) 00:00

 

 

옥천·황산 농협 등 해남 지역 농협들이 묵은 쌀을 햅쌀에 섞거나 일반 쌀을 친환경 쌀로 속여 대형 유통업체와 전남도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대량 유통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농협 측의 비양심적 판매 행위 때문에 애꿎은 농민과 소비자만 피해를 보게 된 것으로, 지역 우수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4일 수년간 묵은 쌀을 햅쌀과 섞어 햅쌀로 표시한 뒤 대형 마트 등을 통해 유통한 혐의(양곡관리법 위반 등)로 해남 옥천농협 조합장 양모(67)씨 등 임원 5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애초 양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다른 피의자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불구속 수사 지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 등은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전년도에 판매하고 남은 묵은 쌀(2900t)을 햅쌀(1만500t)과 2대 8의 비율로 섞은 뒤 햅쌀로 표시해 대형 마트 등 26개 거래처 160여개 판매소에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농협 전산 시스템에서 생산년도를 조작, 묵은쌀로 햅쌀로 바꿔 출하해 감독·수사 기관의 감시를 피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양씨 등은 혼합된 쌀을 ‘춘하추동’, ‘이맛쌀’, ‘땅끝햇쌀’, ‘라이스’, ‘첫사랑’, ‘우리쌀골드’, ‘구슬샘’ 등의 브랜드명으로 전국에 유통, 판매됐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전남의 대표쌀인 ‘한눈에 반한 쌀’은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은 양씨 등이 혼합된 쌀 1만3400t(20㎏들이 57만 포대·178억원)을 판매해 24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했다. 통계청의 성인 1인당 쌀 소비량(2012년 69.8㎏)을 기준으로 할 때 국내 성인이 이틀 동안, 서울 전체 인구가 1주일간 소비할 수 있는 양이라는 게 경찰 설명이다.

옥천농협은 전국에서 손꼽는 규모의 미곡종합처리장을 갖추고 매년 400억원 이상의 쌀을 파는 곳인데도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또 일반쌀을 친환경쌀로 속여 유통한 혐의(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해남 황산농협 미곡종합처리장 소장 김모(43)씨 등 3명도 입건, 조사중이다.

김씨 등은 일반 쌀을 친환경쌀로 둔갑, 71t(20㎏ 들이 7만5000포대·시가 1억8000만원 상당)을 인터넷 쇼핑몰 남도장터 등에서 ‘불로초’, ‘땅끝햇살 친환경’등의 브랜드명으로 판매해 24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남도장터는 전남도가 운영하고 있는 대표 농수특산물 인터넷 쇼핑몰로, 한국소비자포럼 주최, 2009년 브랜드조사에서 ‘2009 올해의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일부 몰지각한 비양심적인 업체들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잃어버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옥천 농협 직원들은 경찰 조사에서 “수요 예측을 잘못해 재고로 남은 원료 곡을 정상적으로 팔 경우 40㎏ 들이 1포대당 1만원 정도 손해를 봐야 해 쌀을 섞어 팔았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농협이나 친환경 쌀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를 악용한 사례”라며 “행정기관에 혐의 사실을 통보하는 한편, 생산년도, 품종 등을 쉽게 변경할 수 있는 농협 전산 시스템에 대한 개선도 건의했다”고 말했다.

 

 

해남 옥천농협, 쌀 섞어 팔아 24억원 폭리

전국 대형마트에 유통 조합장 등 5명 입건 일반쌀 친환경쌀로 둔갑 황산농협 3명도

입력시간 : 2013. 11.05. 00:00

햅쌀에 묵은쌀을 섞거나, 농약을 사용한 일반쌀을 친환경쌀로 속여 판매한 해남지역 농협 2곳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 농협은 '농협쌀은 믿을 수 있다'는 소비자들의 신뢰를 악용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4일 묵은쌀을 혼합해 전국 유명 대형마트 등에 유통시킨 혐의(양곡관리법 및 사기)로 해남 옥천농협 조합장 등 임원 5명을 입건했다.

또 일반쌀을 친환경쌀로 속여 유통시킨 혐의(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에 관한 법률)로 해남 황산농협 미곡종합처리장 소장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옥천농협은 지난 2011년부터 전년도에 판매하고 남은 묵은쌀 약 2900톤을 처리하기 위해 햅쌀 약 1만500톤에 2대8의 비율로 혼합한 뒤 햅쌀로 표시, 1만3400톤(178억 상당)을 전국 유명 대형마트 등 26개 거래처 160여곳의 판매소에 판매해 24억원 가량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다.

황산농협은 최근 1년6개월여 간 약 71톤, 1억8000만원 상당의 일반쌀을 친환경쌀로 둔갑시켜 판매해 24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다.

경찰은 옥천농협의 경우 전국 최대 규모의 미곡종합처리장 시설을 갖추고 매년 400억원 이상의 쌀을 판매하는 곳이며 햇곡이 들어오는 시기에 농협 전산시스템에서 생산년도를 조작, 묵은쌀을 햅쌀로 전환시켜 출하하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옥천농협 직원들은 조사과정에서 "대형마트에 납품하기 위한 원료곡 물량을 확보하면서 수요예측을 잘못해 재고로 남은 쌀을 정상 판매할 경우 40㎏들이 1포대 당 1만원 정도 손해를 봐야 했기 때문에 이 같은 방법으로 혼곡판매 행위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농협에서 판매하는 쌀의 경우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높다는 점을 이용한 범행"이라며 "양곡관리법이 징역 1년 이하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낮은 형량에 반해 판매이익은 매우 높기 때문에 이 같은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처벌 강화 등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농협이 가짜 햅쌀 유통하다니…”

입력시간 : 2013. 11.05. 00:00

햅쌀에 묵은쌀 섞고 일반쌀은 친환경쌀 둔갑
전남경찰, 해남 모 농협조합장 등 무더기 입건

묵은쌀을 햅살에 섞어 판매하고 일반쌀을 친환경쌀로 둔갑시켜 판매한 농협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4일 햅쌀에 묵은쌀을 섞어 판매한 혐의(사기 및 양곡관리법 위반)로 해남 A농협 조합장 양 모씨(67)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일반쌀을 햅쌀로 속인 혐의(사기 및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등)로 B농협 미곡종합처리장 소장 김 모씨(43) 등 4명도 입건했다.
양씨 등은 지난 2011년부터 전년도에 판매하고 남은 묵은쌀 약 2,900t을 처리하기 위해 햅쌀 약 1만500t에 2대 8의 비율로 혼합한 뒤 햅쌀로 표시, 1만3,400t(178억원 상당)을 전국 유명 대형마트 등 26개 거래처 160여곳의 판매소에 판매해 24억원 가량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다.
김씨 등은 최근 1년 6개월간 약 71t, 1억8,000만원 상당의 일반쌀을 친환경쌀로 둔갑시켜 판매, 2,4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다.
조사결과 양씨가 조합장으로 있는 이 농협은 전국 최대 규모의 미곡종합처리장 시설을 갖추고 매년 400억원 이상의 쌀을 판매하는 곳이며, 햇곡이 들어오는 시기에 농협 전산시스템에서 생산년도를 조작, 묵은쌀을 햅쌀로 전환시켜 출하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묵은쌀에서 발생하는 특유의 냄새를 희석시키기 위해 햅쌀과 묵은쌀의 비율을 8대 2 이내로 섞어 가공하는 등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A농협 직원들은 경찰 조사에서 “대형마트에 납품하기 위한 원료곡 물량을 확보하면서 수요예측을 잘못해 재고로 남은 원료곡을 정상 판매하는 경우 40㎏들이 1포대당 1만원 정도 손해를 봐야 했기 때문에 이같은 방법으로 혼곡판매 행위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농협은 일반벼가 수확시기로부터 6개월 이상 시간이 경과하면 수분이 증발하면서 자연적으로 잔류농약이 없어지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농협에서 판매하는 쌀의 경우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높다는 점을 이용, 일반쌀을 친환경쌀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농협 RPC의 설립목적에 맞게 지역에서 생산된 벼를 판매해야 함에도 조합의 경영실적에 따라 조합장 선거에 영향이 있는 점과 조합의 단순이익을 위해 타 시·도에서 생산한 벼까지 무리하게 구입, 판매하는 등 경영실적을 올릴 욕심 때문에 적정한 판매량에 따른 원료곡 구입과 경영전략을 수립할 수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농협의 브랜드 이미지를 이용해 소비자를 우롱했다”며 “양곡관리법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낮은 형량(1년 이하·1000만원 이하)에 반해 판매이익은 높기 때문에 이같은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처벌 강화 등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전남경찰은 지난 6월에도 묵은쌀을 혼합, 햅쌀이라고 속여 15억원어치를 판매한 민간 양곡가공업체 5곳을 적발, 양곡관리법 위반 혐의로 가공업자 5명을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