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도소 부지 민주인권센터 조성 ‘차질 빚나’

광주교도소 부지 민주인권센터 조성 ‘차질 빚나’
정권 바뀌어도 법무부 2만2천평 무상양여 역시 소극적
시, 2017년 완공 민주·인권 센터 기본계획 수립도 못해

---

입력날짜 : 2013. 08.27. 00:00

광주교도소 광주시가 오는 2017년까지 현 광주교도소 부지에 민주·인권·평화센터 건립을 추진중이지만 시와 법무부의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기본계획수립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북구 각화동 현 광주교도소 전경.

광주시가 오는 2017년까지 북구 각화동 광주교도소 부지에 조성을 계획중인 민주·인권·평화센터(이하 센터) 건립이 차질을 빚고 있다.

광주교도소 삼각동 이전이 1년 4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법무부와 광주시의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센터 조성의 전제조건인 각화동 부지 무상양여가 여전히 답보상태에 머물면서 기본계획수립조차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014년 말 각화동 광주교도소를 삼각동 28만7천512㎡로 이전키로 하고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다.

광주시는 광주교도소가 삼각동으로 이전하게 되면 5·18 사적 제22호로서 역사성과 상징성을 지닌 각화동 부지에 센터를 만들어 인권 향상을 위한 연구와 교육, 문화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센터는 또 광주가 세계적 인권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민주·인권·평화의 랜드마크로서의 기능도 함께 수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현 광주교도소 부지 10만6천771㎡(3만2천298평)를 비롯해 주변 토지 등 총 18만3천㎡(5만5천358평)에 한국민주주의 전당, 인권평화기념공원, 민주인권센터, 인권연구소, 인권평화박물관, 아시아인권미술관, 인권교육원, 유스호스텔 등이 들어서는 센터를 오는 2017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는 센터 조성을 위한 소요 예산을 91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중 토지매입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지난 해 6월 교도소 부지의 무상양여를 법무부에 건의했다.

강운태 시장은 당시 간부회의에서 “법무부의 입장이 3만2천여평(10만8천423㎡) 중 2만2천평을 무상양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임기 막바지에 진전을 보지 못한 무상양여는 박근혜 정부 출범 6개월이 지난 현재 사실상 부지 협상이 정지된 상태다.

정권이 바뀌고 법무부 인사로 인해 무상양여 담당자가 바뀌는 등 협상 환경의 변화로 다소 시간이 필요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금껏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토지 제공에 대한 법무부의 기류가 광주시의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공문서 위조 파문 이후 경색된 정부와 광주시의 관계가 교도소 부지 무상양여에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처럼 무상양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광주시가 지난 해 발주한 센터기본계획수립 용역 발표가 차질을 빚고 있다. 기본계획이 발표되기 위해서는 교도소부지의 무상양여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기본계획 수립이 늦어지게 되면 착공도 지연이 불가피해 결국 광주시가 목표로 한 2017년까지 센터 조성계획의 수정이 우려되고 있다. 문제는 시가 무상양여를 압박할 만한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시의회가 올 초 촉구결의안을 발표하는 등 여러경로를 통해 지역여론이 이미 전달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광주시 관계자는 “법무부는 여전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답변만 하고 있다”면서 “각화동 부지 무상양여만 되면 기본계획 수립 등이 속도감 있게 전개될 수 있는 데 답답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정성문 기자 moon@kjdaily.com

 

 

 

“광주교도소 이전부지 이렇게 활용하자”

공동강연장 만들어
토크콘서트·강연회

2013년 08월 27일(화) 00:00

오는 2014년에 이전하게 될 광주 북구 문흥동 광주 교도소 부지에 광주시가 현재 유치를 추진중인 한국민주주의전당이 아닌 국제 민주인권평화 도시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인재양성을 위한 시립대학원 대학교를 설립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광주시는 교도소 이전 부지가 전당 유치의 최적지라고 꼽고 있고, 법무부는 이전 부지에 구치소가 설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광주 교도소 이전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민주당 강기정(광주 북구 갑) 의원과 광주시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광주 교도소 이전부지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전남대 오승룡 교수는 “교도소 부지를 교육기관 중심의 부지로 활용해야 한다”며 “국제 민주인권평화를 위해 국제기구와 국제 NG0에서 활동할 인재를 양성할 교육기관과 미국의 케네디스쿨과 유사한 김대중 리더십 연구 및 시민교육 프로그램이 가능한 독립적인 교육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민주주의전당 유치를 전제로 교도소 이전부지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위험이 있다”며 “전당이 유치되더라도 교도소 부지보다는 5·18 아카이브가 들어설 카톨릭센터 활용도나 공간활동, 접근성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주의 전당은 전국적인 기념관 및 기념시설의 네트워크와 허브역할을 하는 곳이어야 한다는 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입장”이라며 “현실적으로 전당 유치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교도소 이전부지 활용 계획을 세우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광주시가 교도소 이전 부지에 전당 유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김기곤 광주발전연구원 부연구위원은 “5·18 아카이브는 5·18 기록물을 특화시킨 전문공간이어서 전당과의 위상을 달리하고 있고, 특히 현실적으로 카톨릭센터의 물리적 공간 규모가 두 기관의 기능을 동시에 수용할 수 없다”며 “오히려 민주주의전당의 상징성을 높이고 그 의미를 실천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국립 5·18 민주묘지와 망월묘역 등의 인접 자원과의 연계가 용이한 광주 교도소 부지가 최적의 공간”이라고 오 교수의 제언을 반박했다.

김 위원은 이어 “민주주의전당은 광주 교도소 부지에 들어설 수 있는 핵심시설 가운데 하나로 봐야 하며, 만약 전당이 유치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민주인권평화센터 건립은 이뤄져야 한다”며 “광주 교도소 부지 활용방향은 인권 테마형 복합체험공간 기능 수행과 시민사회의 민주인권 역량 강화 및 시민적 연대·교류를 통한 세계 대표적 민주인권평화 교육공간 기능, 도시 재생 차원의 주변 환경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의 원칙을 담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률 광주시 인권담당관은 “광주시가 교도소 이전 부지에 추진중인 민주인권평화센터와 맞물려 전당 유치 부지로는 최적지”라며 “오 교수의 교육기관 설립 제안도 좋은 방안이어서 적극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이명수 법무부 교정본부 복지과 사무관은 “교도소 이전 부지 활용은 광주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겠지만, 광주 구치소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시는 2014년 말 북구 삼각동으로 이전하는 광주교도소 현 부지를 무상양도 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었고, 이에 법무부는 교도소 부지 일부에 구치소를 건립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