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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경희<(사) 푸른길 사무국장> |
지난 6월26일, 5·18기념문화센터에는 전국 각지의 민간단체, 지자체 공원녹지담당 공무원, 조경관련 학자들이 모였다. 2020년 시작되는 공원일몰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해제)로부터 도시의 공원·녹지를 지키기 위한 ‘국가도시공원 전국 민관네트워크 발족식(국가도시공원 발족식)’에 참여하기 위해서였다.
국가도시공원을 만들기 위해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만든다는 것이다. 국가도시공원이라는 말 자체가 생소한데, 이를 설명한다면 국가가 만드는 도시공원쯤 되겠다.
1992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부터 국가는 도시공원을 만드는 일에서 손을 뗐다. 그러나보니 1992년 도시에 공원을 만드는 일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예산집행의 우선순위에 밀려나기 일쑤였다.
그래서 2020년 공원일몰제로 인해 현재까지 미조성된 공원을 애초 목적대로 조성하기 위해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해 달라는 게 이 모임의 의미다.
이러한 국가도시공원 발족식이 광주에서 진행된 데는 ‘중앙공원시민네트워크’라는 민간단체와 광주시가 함께 뜻을 모았기 때문이다. 광주의 도시공원의 현실을 시민에게 알리고, 이를 함께 해결해 나가고자 광주에서 국가도시공원 발족식을 갖기를 제안했던 것.
간단하게 숫자로 광주의 공원상황을 보면, 2011년 1인당 광주의 공원지정면적은 13㎡이다. 그러나 1인당 조성공원의 면적은 4.78㎡, 면적을 중심으로 조성률을 살펴보면 36.1%가 조성되었다. 결론은 63%가 미조성공원이라는 것이다. 미조성공원을 포함한 공원 지정면적기준으로 했을 때 1인당 공원지정면적이 6대 광역시 중 꼴찌다. 뿐만 아니라 80여만 평에 이르는 중앙공원이 1975년 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미조성으로 남겨져 있는 등 광주의 공원녹지의 상황이 좋지 않다.
그래서 우선 중앙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조성해 광주의 가장 큰 공원을 이름에 걸맞게 조성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오랜 세월 토지 소유자들이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 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고, 시민들에게는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공원을 만들기 위해 국가의 힘을 빌려오려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도시공원의 요건으로는 1개소에 60만 평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모든 미조성공원을 국가도시공원 제도로 해결할 수 없다.
하여, 이번 국가도시공원 발족식을 계기로 광주시에서도 도시공원에 대한 관심과 예산투자가 확대되었으면 한다.
시민들의 녹색복지의 기본 인프라가 되는 공원, 녹지의 기본 서비스는 지방자치의 꽃이 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의 특성과 시민들의 욕구에 따른 공원을 설계하고 함께 조성하는 것은 다양한 시민참여가 바탕이 되고, 이를 통해 민관이 함께 도시공간을 변화시켜나가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지방행정의 도시공원과 녹지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 얼마 전 방문했던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 관계자에 따르면 공원녹지를 수원이라는 도시의 녹색인프라로 인식하고 이를 위해 100억 원 이상의 토지매입비를 세운다고 한다. 인구 120만 명인 수원의 1년 예산은 1조7000억 원이다. 몇 년 전에는 미조성공원의 토지매입을 위해 300억 원 가량을 지속적으로 투자했다고 한다. 부럽다.
광주시의 도시공원에 대한 관심도를 보려면 도시공원에 대한 예산과 담당 공무원의 숫자를 통해 평가할 수 있다. 단순하게 공원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예산은 광주시 2013년 본예산 3조4000억 원 중 100억 원이 채 되지 못했다.
또한 타 지자체들이 공원녹지행정을 전담하는 공원·녹지사업소를 설치하여 시민들이 일상에서 공원녹지서비스의 체득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확대하고 있는 반면, 광주시는 아직 그렇지 못하다.
지난해 말 광주시민의 뜻과 행정의 노력 결과, 무등산 도립공원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 이제는 이러한 시민의 뜻과 행정의 노력이 보다 도시공원으로 확대되고 전환되기를 바란다.
무등산국립공원의 관리주체인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역할을 분담하고 남는 인력과 예산을 도시공원에 투자, 무등산국립공원과 걸맞은 도시공원을 곳곳에 조성하여 숲속도시 광주를 만들었으면 한다.
이경희<(사) 푸른길 사무국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