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듯한 살림살이에 또 재단이라니”

“빠듯한 살림살이에 또 재단이라니”

입력시간 : 2013. 08.22. 00:00

동구 무등행복재단 설립 놓고 갈등

구 “복지현안 해결”… 의회 “예산낭비 제동”

광주시 동구가 주민들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무등행복재단’(가칭)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의회가 이를 견제하고 나서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최근 동구장애인복지관, 동구문화센터 등 구립으로 운영되는 시설들의 위탁운영 문제로 가슴앓이를 한 동구가 복지재단 설립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려 했으나 동구의회는 수십억원의 출연금 조달 등을 이유로 제동을 걸고 나선 것.
21일 동구청과 동구의회에 따르면 구는 지난 12일 복지·문화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한 무등행복재단 설립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구가 구상하고 있는 무등행복재단 설립 조례안은 동구문화센터, 장애인복지관 등 구립 복지·문화시설을 전반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조직을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구는 오는 2017년까지 5년간 30억원(구비 20억원, 모금 및 후원 10억원)을 조성해 복지재단을 설립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최근 이들 시설의 민간위탁 운영이 문제로 대두되자 이들 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하나의 기관에서 구립 시설 등을 통합 관리하면 예산 절감과 효율성 제고는 물론 다양한 복지·문화사업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회는 재단설립에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구가 시민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 행정 편의적 차원에서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동구의회는 지난 2007년 출범한 인재육성장학회도 전체 목표액 30%에 그치는 등 운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수십억원의 예산을 들여 별도의 재단을 설립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며 재단 설립에 부정적 의견을 견지하고 있다.
여기에 또 복지재단 설립 등은 기획계에서 담당해야 하나 장애인복지관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논리로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담당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재단 설립에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는 출연금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부서와 이를 운영할 부서에서 답변을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동구의회는 의원들의 의견과 전문가들의 조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단법인 설립 조례안 심의를 유보할지, 의결할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동구의회 관계자는 “재단 설립에 대한 고민과 각 부서의 구체적인 논의도 없이 분위기에 떠밀려 수십억원의 예산을 사용할 수는 없다”며 “이 조례안을 수정해 의회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상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출연금 중 구비를 제외한 모금·후원을 통한 기금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