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뉴타운부실

짧은 공기·급한 입지선정 ‘예견된 부실’ 
긴급점검 농어촌뉴타운 <상>무엇이 문제인가 


사업초기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출발
장성·화순 입주민 대부분 군청 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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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날짜 : 2013. 07.16. 00:00

지난 2009년부터 계획·구상돼 출발한 농어촌뉴타운 사업은 농어촌의 주거·교육·복지 여건을 동시에 개선해 농어촌으로 귀향하고자 하는 젊은 층을 유치하고 미래 농업의 핵심인력 육성을 목표로 추진됐다. 이에 지난해까지 국비와 지방비 총 1천61억원을 투입해 충북 단양, 전북 장수·고창, 장성·화순 등 5곳에 650가구 규모의 농어촌뉴타운을 조성했다. 가구당 2억원에 가까운 세금이 투입된 것이다. 사업구상도 야심찼다. 사업부지는 시·군이 확보하는 대신 도로 등 기반 조성과 기초생활시설, 문화·복지시설은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젊은 기혼자를 우대하며 교육과 자금을 지원하고 보육 및 교육시설을 우선 배치한다는 구상도 펼쳤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현실과 이상은 너무 달랐다. 

가장 먼저 문제점이 드러난 곳은 전북 고창이었다. 

고창의 경우 뉴타운사업 관련 공무원이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 6월 검찰에 구속됐었다. 

검찰에 따르면 고창은 공무원이 시공사의 하도급 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한 뒤 하도급업체부터 돈을 받고, 하도급업체는 공사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차명계좌를 통해 시공사에 전달하는 조직적인 부패가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지역 2곳 뉴타운의 경우 비리는 없지만 입주민들의 민원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먼저 화순 뉴타운 입주민들은 1억9천여만원에 분양을 받고도 토사가 쓸려 내려오거나 공사를 마친 조경에서 드릴자국 등이 선명히 드러난 것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표명하고 있다.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믿을만한 중견 건설사가 시공을 한 것인데 왜 이리 하자가 많느냐”며 “자기들이 판매하는 아파트를 지을 때도 이런 식으로 만드냐”고 항의하는 목소리가 태반이다. 일부는 “공사기간이 2년에 불과한데 200세대, 그것도 아파트가 아닌 시골환경의 단독 주택을 짓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이라며 공사기간 부족이 부실공사를 불러왔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장성도 불편하기는 마찬가지다. 입주 1년 동안 접수된 하자 민원은 총 2천388건으로, 군청은 김양수 군수가 나서서 전방위적 대책을 진두지휘 하고 있으나 입주민들의 반응은 심드렁하다. 

이곳 입주민 A씨는 “분지 지역을 주거 지역으로 선택한 것부터가 문제였다”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게 급선무인데 그럴듯한 마을로 만들기 위해 산을 깎아 터를 조성하는 바람에 각종 습기, 곰팡이, 추위 등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들 입주민들의 의견을 조합해보면 전남지역의 농어촌뉴타운 조성은 계획 초기부터 완벽한 입지선정과 설계, 그리고 충분한 환경 테스트가 부족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는 공사를 실시하기 전 예비타당성조사가 병행되지 않았다는 초기의 허점이 그대로 결과로 투영된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가재정법’ 제38조와 동 법 시행령 제13조에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농어촌뉴타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은채 출발했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경제적, 환경적 타당성 등이 검토되지 않은 채 추진돼 사업지연, 입주율 부진, 목적과 다른 입주시행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출발부터 세밀한 사업 준비 없이 출발하다보니 그 후폭풍이 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icepoem@kj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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