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에 특혜까지" 나주미래-동함평산단 총체적 부실

"편법에 특혜까지" 나주미래-동함평산단 총체적 부실

감사원, 편법 보증-부당 수의계약 등 적발

입력시간 : 2013. 06.21. 00:00

나주 미래산업단지와 동함평산단 추진 과정에서 채무보증이 편법적으로 이뤄지는가 하면 민간업체를 내세워 수의계약으로 분양ㆍ시공업체가 선정되는 등 묻지마식 개발이 버젓이 이뤄진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20일 감사원이 발표한 '지자체 주요 투자사업 추진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나주시는 투자금 상환을 책임지는 조건으로 G사로부터 2000억원을 투자받은 만큼 사업시행자 자격으로 현행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타당성 조사와 중앙 투융자심사,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함에도 이를 모두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출을 알선한 G사에 금융 수수료 77억원을 지급토록 하는 등 지방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했을 때에 비해 204억원의 금융비용을 추가 부담했을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의결도 무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함평군도 모 회사로부터 550억원을 투자받는 형식으로 사업비를 조달, 동함평산단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대출금 550억원에 대해 군이 보증을 서도록 하고 특정회사에 자문수수료 24억원을 지급하는 등 지방채로 자금을 조달했을 때에 비해 55억원의 불필요한 금융비용을 추가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나주시장과 함평군수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