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내버스 파업 일주일 째, 노사 간 협상이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의 ‘준공영제’가 도마에 올랐다. 지난 7년간 ‘준공영제’ 하에서 광주시가 버스회사에 재정 지원금을 늘렸음에도 운전자들의 처우 개선이 되지 않아 이번 파업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준공영제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재정을 지원하는 광주시가 ‘갑’으로서 합당한 역할을 하지 못한 데서 파업의 원인을 찾는 해석도 있다. 제대로된 관리·감독을 실시했다면 예산 낭비를 막고 이게 운전원들 처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논리다.
지난 6·4지방선거에서 광주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폐해를 지적하며 ‘무상버스 도입’ 공약을 내걸고 광주시장에 출마했던 이병훈 노무사와 버스정책규정심의위원으로서 ‘준공영제’의 효율적 활용을 주장하는 경실련 김기홍 사무처장의 입장을 들어봤다. 두 사람은 각각 ‘사측의 책임’, ‘지자체의 책임’을 강조했다.
-파업이야기부터. 일각에서는 이번 시내버스 파업의 원인을 ‘준공영제의 폐해’로 분석한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병훈(이하 이) :‘준공영제’는 버스회사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준공영제’에서는 사업주들이 비용절감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제도적으로 적자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한 버스회사 사주들이 방만 경영을 하고 있다. 때문에 운전자 처우개선은 커녕 시민 혈세가 낭비되는 비효율적 운영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김기홍(이하 김): ‘준공영제’의 취지는 버스의 공공성 증대와 함께 민간운영의 효율성을 살리는 것이다. ‘준공영제’라고 해서 시장의 논리에 따라 ‘이윤’을 추구해온 회사들에게 공공성을 위한 희생을 감수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따라서 사업주들을 위해 적정이윤을 보장해주는 것은 당연한 경제논리다. 이를 불평등하다고 인식한 노조 측의 반발이 원인이지 ‘준공영제’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
-‘준공영제’ 하에서 민간운영의 효율성 높이려면 최대한 비용을 줄이는 구조가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데 현재 광주시에는 버스회사가 10개나 된다. 이 중 보유 버스차량대수가 100대를 넘지 못하는 군소업체들이 8곳이고. 비효율적인 구조 아닌가?
△이: 말할 것도 없이 비효율적이다. 업체가 많을수록 보험료, 차량정비비, 관리비 등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사업체별로 사무직, 관리직 등의 인건비가 또 들어간다. 상식적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라면 보유차량 50대 미만인 사업장들은 통폐합을 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이렇게 비효율적인 구조에서도 사업주는 비용의 4%가량 순이윤을 챙기고 있다. 경영혁신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김: 광주시의 감사와 관리가 잘 이뤄진다는 전제하에서 버스회사가 많은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재정지원을 위해 `표준원가산정’이라는 것을 한다. 이는 차량대수를 기준으로 비용을 계산하기 때문에 사업주들이 임의로 비용을 더 늘려 지원금을 더 받는 것은 쉽지 않다.
-광주시 버스회사 사업자 중 한 사업자가 3개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 또한 경제논리로 보면 비효율적이지 않나?
△이: 언급했듯이 효율성을 증대시키려면 합병해야 한다. 동일한 업종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하지만 회사를 합치면 비용이 줄어들고, 이윤은 적어질 것이다. 그래서 회사를 각각 운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김: 준공영제를 하기 전부터 재정난에 허덕이는 업체들이 많았다. 처음부터 빚이 있었던 곳을 `준공영제’ 하에서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자생력을 키워가기 위해 독립된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회사의 내부 상황을 면밀히 들여다봐야 이에 관해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 하지만 시의 재정지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효율적인 운영을 계속하는 업체가 살아남을 수는 없을 것이다.
버스 회사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묻자, 이 노무사는 준공영제의 폐해에 주목해 시내버스 공영제를 대책으로 제시했다. 김 사무처장은 광주시의 책임을 강조, 버스회사에 대한 관리·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둘 다 광주시내버스회사의 비효율적 운영 실태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대목에서는 입장을 같이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