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도로’ 지자체-소유자 갈등

현황도로’ 지자체-소유자 갈등

입력시간 : 2014. 01.09. 00:00

부지매입 않자 지주 펜스 설치로 맞대응
서구청 “추경 등 통해 향후 매입할 방침”

광주 서구청이 상록도서관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현황도로를 놓고 땅 소유자와 갈등을 빚고 있다. 현황도로란 실제 도로로 사용되지만 지목도로가 아니며 소유주가 개인인 도로를 말한다.
서구청이 현황도로에 대한 사용승인 없이 공사를 추진하자 불만을 품은 토지소유주가 최근 공사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도로에 펜스를 설치하는 등 강경대응에 나섰다.
구는 뒤늦게 공문을 통해 매입의사를 밝혔지만 완공 6개월을 남긴 현재까지도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예산은 전혀 없는 상태다.
9일 서구청에 따르면 구는 역점사업인 연면적 1,692㎡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상록도서관 신축을 위해 4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사를 추진 중이며, 오는 6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부터 도서관 지하주차장 진입로로 사용될 현황도로 부지 294㎡를 두고 토지소유자 A씨와 마찰을 빚기 시작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초 서구청이 사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한다며 공사장 인근에 펜스를 설치했고, 공사자재를 실은 화물차량이 통행할 수 없게 되자 일시적으로 공사가 중단됐다.
공사에 어려움을 겪자 서구청은 A씨에게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는 만큼 2년 이내에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A씨는 “진입로가 없는 상황에서 도서관 주차장 허가를 내준 것 자체가 불법이다”면서 “도서관이 준공되기 전에 토지를 매입해 달라”고 내용증명을 구에 보냈다. 하지만 구청측은 묵묵부답이라고 A씨는 하소연했다.
서구청은 이어 A씨와 마찰이 계속되자 또 다시 펜스 설치를 우려해 지난해 광주시의 승인을 받아 공사장 인근 상록미술관 옆에 별도의 통로를 만들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올해 말 개관을 앞둔 도서관 진입로로 사용될 A씨의 토지매입에 따른 예산 2억원을 구청이 편성하지 못하면서 양측간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A씨는 “구청은 2년 이내에 땅을 매입하겠다는 입장만 밝힐 뿐 이후 내용증명에 대해 이렇다 할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또 펜스를 설치해 강력하게 항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구 관계자는 “현황도로지만 공공시설이 들어올 경우 이용객들이 많을 것으로 판단해 부지매입 의사를 전달한 것이다”며 “현재 부지매입을 위한 예산이 잡혀 있지는 않지만 추경도 있고, 또 광주시에 부지매입을 위한 예산지원을 건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