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고사’ 위기감 확산

지방 고사’ 위기감 확산

입력시간 : 2014. 01.09. 00:00

정부 “수도권 규제 완화”…지자체 “중단” 촉구

박근혜 정부 출범과 더불어 제기돼온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가 현실화 되고있어 지방이 고사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 규제 완화는 그동안 부처 또는 장관이 언급해 왔으나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투자관련 규제를 해제 할 의사를 밝힘에 따라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정부는 8일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입지와 환경 규제, 지주회사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투자 관련 규제를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 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박 대통령은 회견에서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해 막혀있는 규제를 풀어갈 것”이라고 밝혔었다.
정부는 부처별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선별하고, 시급한것 위주로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해 연초 업무보고에 담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대통령 직속 경제자문회의, 국책연구기관, 재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3년의 시간을 두고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를 뽑아 개선안을 도출키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도 지난해 4월 경기도 시화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 규제가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며 투자활성화 종합대책에 수도권 규제 완화를 포함시킬 뜻을 비친바 있으나 지방 지자체의 반발에 부딪치자 유보한 바 있다.
수도권에 인재와 자본이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규제완화 라는 미명아래 수도권 규제를 풀 경우,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지방경제 황폐화는 물론 인재유출 등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여당 내에서조차 이같은 방침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 향후 균형발전 차원에서 엄청난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면서 “지방을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하고 규제완화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이 계속되자 비수도권을 중심으로한 기초단체장들과지역균형발전협의체 등도 일제히 나서 규제완화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12월 비수도권 기초단체장들로 구성된 전국균형발전지방정부협의회는 당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지방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같은달 23일에는 비수도권 13개 시도 지역균형발전협의체와 전국균형발전지방정부협의회,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등은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실질적인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라”고 촉구한 바 있어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가 현실화될 경우, 지방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