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는 25일 오전 광주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8일 무기한 상경투쟁 돌입을 선언했다. 건설현장에서 골재·토사·청소용·폐기물을 운반하는 화물덤프형 자동차 유가보조금 즉각 중단과 건설현장의 업역 구분 제도화가 건설노동자들의 요구다. |
건설현장 '덤핑 영업' 덤프트럭 이중고 |
건설노조 “건설현장 개조 화물차 유가보조 중단해야” 28일부터 무기한 상경투쟁 |
덤프트럭 노동자들의 신음소리가 크다. 정부가 화물차량에 지급하고 있는 유가보조금이 건설기계 운송료 덤핑으로 이어지면서 건설기계 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는 목소리다. 급기야 전국의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28일 건설장비를 이끌고 무기한 상경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건설현장에서 골재·토사·청소용·폐기물을 운반하는 화물덤프형 자동차 유가보조금 즉각 중단과 건설현장의 업역 구분(화물차량과 덤프트럭의 영업 범위) 제도화가 건설노동자들의 요구다.
건설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는 25일 오전 광주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8일 무기한 상경투쟁 돌입을 선언했다. 같은 시각 각 지역의 건설노조도 동시다발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상경투쟁 돌입을 예고했다.
건설노조는 “매년 1800만 원의 유가보조금의 혜택을 받는 12톤 이상의 화물차량이 유가보조가 없는 덤프트럭과 경쟁하면서 건설현장에 진입하는 화물차량들이 유가보조금을 악용, 덤핑을 유발해 건설기계 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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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화물차량 중 상당수가 차량을 개조해 건설현장에서 골재와 토사를 운반하고 있다는 점. 매월 150만 원 가량의 유가보조금을 받는 화물덤프가 유가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덤프트럭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는 바람에 전체적인 운송료 하락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덤핑 관행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건설노조는 “화물덤프가 유가보조도 받으면서 건설현장에 진입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면서 “화물덤프 차량은 지역 평균 임대료보다 적게 주더라도 유가보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덤핑을 일삼고 있으며 건설기계 덤프트럭은 이들 때문에 노동조건 후퇴의 위협을 받거나 심지어 현장에서 퇴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유가보조금을 받는 12톤 이상 화물차량 1만대 이상이 전국 건설현장을 누비고 있다. 전체 덤프트럭 등록대수(5만여대)의 20%에 달한다. 게다가 화물차량들이 통상 적재함을 크게 개조하는 것을 감안하면 건설자재 운반시장의 30%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현재 건설기계 덤프트럭은 정부의 수급조절로 신규 진입이 제한돼 있다. 건설노조는 “국토교통부는 수급조절로 건설기계덤프 정문을 닫아놓고 화물덤프 쪽문을 키우고 있다”면서 “건설현장에 건설기계 덤프트럭은 없고 화물덤프만 건설운송을 하는 기이한 현상마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설노조의 분노가 큰 것은 정부가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으면서 이 같은 불공정 경쟁을 용인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노조는 `화물덤프 업역 구분 제도화 및 화물덤프 단속강화’를 요구안으로 걸고 지난 6월 총파업을 진행했었다. 당시 국토부에서 공공 공사 화물덤프, 자가용 단속 강화 공문을 하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10월29일 국토부가 유가보조금 지급은 문제가 없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하면서 건설노동자들의 분노가 커졌다. 지난 국감에서 화물덤프 유가보조금 문제가 지적되자 국토교통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화물덤프 유가보조금 지급은 `문제가 없다’ `불법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가 운송할 수 있는 화물의 종류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건설노조는 “총파업 당시에는 `단속하겠다’더니 총파업 이후에는 `문제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건설노동자를 조삼모사 격으로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건설노조는 “건설노조와의 약속을 계속 외면하고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우리는 건설기계장비를 필두로 3만 건설노동자의 무기한 총파업 상경투쟁을 진행할 것이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약속을 저버린 박근혜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건설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는 25일 오전 광주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8일 무기한 상경투쟁 돌입을 선언했다. 같은 시각 각 지역의 건설노조도 동시다발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상경투쟁 돌입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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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는 “건설노조와의 약속을 계속 외면하고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우리는 건설기계장비를 필두로 3만 건설노동자의 무기한 총파업 상경투쟁을 진행할 것이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약속을 저버린 박근혜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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