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우랄 땐 언제고”… 사육곰, 정부가 책임져라

키우랄 땐 언제고”… 사육곰, 정부가 책임져라

농가소득 증진위해 권장 … 국제 여론에 수출길 막혀
환경부장관 “보존가치 없다”… 협회, 매입·시설비 촉구

---

2013년 11월 20일(수) 00:00

 

나주시 노안면과 반남면에서 반달가슴곰 42마리를 키우고 있는 유현재(60)씨는 사육장만 쳐다보면 울화통이 터진다. 최근 윤성규 환경부 장관의 “곰 사육 농가 문제는 정부 지원 없이 농가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말에 전국 곰 사육 농가들의 불만이 들끓고 있는데다, 지난 17일 제주의 한 사육장에서 곰의 공격을 받아 사육사가 숨졌기 때문이다.

유씨는 ‘곰을 키우면 돈이 된다’는 소리에 20년 전, 6000만원을 들여 곰 10마리 사왔다.

하지만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재수출 목적으로 일본·말레이시아 등에서 수입·사육을 허용한 과거 정부의 방침과는 달리, 곰의 국제교역이 금지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키워도 팔 수도 없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인건비와 시설 유지비를 뺀 사료 값만 한 해 4200만원이 든다는 게 유씨의 하소연이다.

이처럼 정부의 말만 믿고 곰 사육을 시작한 전국 곰 사육 농가들의 민심이 들끓고 있다.

19일 전국사육곰협회는 “20일 환경부를 방문해 정부의 사육 곰 농가에 대한 지원을 공식 요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현재 ▲전국 사육 곰의 정부 구입 ▲다른 가축 사육을 위한 시설비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지난 15일에도 전국 곰 사육 농가는 서울 청계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육곰 농가를 우롱한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윤 장관은 지난 1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사육곰 농가에 대한 국가 배상 및 해결 방안은 전 정부에 따져야한다. 우수리종 반달가슴곰 두 마리 이외의 모든 사육곰은 보전가치가 없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현재 이 지역에서는 광주 1농가 8마리, 전남 13농가 164마리의 곰이 사육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80∼90년대 웅담 등 곰의 국내 수요가 늘고, 수출할 수 있다는 소식에 사육을 시작했지만 정부가 지난 1993년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가입해 수출길이 막혔다.

유씨는 “국내에서는 현재 10년 이상 사육한 곰만 도축할 수 있는데, 어떻게 돈을 벌 수 있겠냐?”면서 “이번 환경청 방문에서 정부가 확실한 답을 내놓지 않으면 세종시에 아예 곰을 풀어 버리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곰 사육 농가들은 지속적으로 “정부에서 권장한 곰 사육이기 때문에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뾰족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또 일부 농가는 암암리에 웅담 등을 유통하는 등 곰 사육은 사회 문제로 불거지고 있다.

전국사육곰협회는 오늘 낮 세종시 정부청사 앞에서 사육곰들을 동원한 기자회견을 열고 폐업보상비 인정과 사육곰 전량 매입을 촉구했습니다.

사육곰협회는 환경부의 곰 증식금지 조치가 사육농가 입장에서는 폐업과 같은데도 기획재정부가 도축비 등만 남기고 폐업보상비를 삭감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협회측은 1마리당 도축비와 사체처리비로 150만 원만 지급하겠다는 환경부의 증식금지 계획을 철회하고, 대신 기획재정부가 전국 53개 농가의 사육곰 998마리를 전량 매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이러한 요구사항이 가능하도록 내년도 사육곰 예산과 특별법에 대한 심의를 추진해야 한다면서,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육곰과 함께 국회를 찾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생물다양성과

김영식

환경사무관

사육곰 관리, 생물다양성법 등

044-201-7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