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 환경부가 국회 제출한 2014년 예산 문제와 제안

녹색연합, 환경부가 국회 제출한 2014년 예산 문제와 제안

파리목숨 사육곰 관리 개선안 있다는데!

김영민 기자 eco@ecomedia.co.kr | 2013-11-21 18:11:24

사육곰 협의매입과 관리, 충분히 가능하다 주장
사육곰 특별법안 입법공청회, 병합심리 요청
  
"죽이는 예산을 살리는 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

 

환경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2014년 사육곰 관리 개선사업으로 증식금지(불임 수술비) 8000만원, 도축비 1억5000만원, 사체처리비 3억원, 이력관리시스템구축 및 현장조사비 5억3000만원 등 10억6000만원의 예산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녹색연합은 21일 환경부가 사육곰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한 정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기본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예산안이라고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녹색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부가 결국 사육곰을 '죽이는 예산'으로 집중됐고, 시민단체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민관협의체 합의나 환경부가 약속한 증식금지보상금도 기본적으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내년도 예산편성중에 국가에 의한 사육곰 협의매입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예산이라고 일축했다.

 

 

녹색연합은 사육곰 관리 개선사업 예산의 문제점과 제안을 환경부와 기재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에 전달했다.

 

녹색연합 윤상훈 정책팀 활동가는 "우리가 목말라 하는 사육곰 문제부터 풀고 가야 하는 숙명으로 환경부는 우리의 제안을 귀를 기울려 주기 희망한다"며 "이번 제안서가 다음 주부터 진행될 2013년 정기회의 법안과 예산 심의 때 적극 반영되기를 요청한다"고 한낱 희망을 끈을 놓지 않았다.
 
이번 제안에는 32년간 대한민국의 불명예를 안고 있는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그 동안 환경부와 사육곰협회, 환경단체 등은 10년 가까이 민관협의체를 운영하면서 각종 대안을 검토해왔다.
 
윤상훈 씨는 "정부는 전 세계 모든 곰이 CITES(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가간 거래에 관한 협약)에 의해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입을 장려했고, 이제와서 방치하는 것은 친환경 정책을 지향하는 우리 정부가 너무 무책임하다

"고 말했다.

 

녹색연합은 환경부는 국가 재정 부담이라는 이유로 사육곰 매입 거부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들이 낸 반박자료에는 2012년 환경부의 연구용역 보고서는 전국 53개 농가의 998마리 사육곰을 전량 매입해 15년 동안 관리하는 비용을 255억8000만원으로 추정했다.

 

 

사육곰 전량 매입이 이상적이라면 연령별, 혹은 특성별 부분 매입과 관리도 가능하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입장이다. 이 경우 예산은 당연히 전량 매입보다 떨어질 것.
 
녹색연합이 발끈한 또 하나는 환경부가 기재부와 협의한 사육곰 관련 총 예산 54억4000만원은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점이다.

 

환경부가 제시한 세부예산안은 도축비와 사체처리비로 일관돼 이른바 사육곰을 모두 '죽이는 돈'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가 한국의 곰 사육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은 사육곰을 빠른 시일 내에 도축시키는 것이 아닌 '살리는 예산' 즉, 재활과 동물복지 차원의 접근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녹색연합은 사육곰 정책 폐지는 어떤 대안을 선택하든 증식금지 조치와 보상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밝혔다.

이 역시 모두 합의한 내용으로 환경부 용역보고서에도 분명히 명시돼 있다고 상기시켰다.

 

결국 사육곰 폐지 운동을 펴온 시민단체는 환경부가 2014년 사육곰 관리 개선사업에 증식금지보상비를 뺀 부분이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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