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걱정하는 기초단체 '줄부도' 위태

월급 걱정하는 기초단체 '줄부도' 위태

입력시간 : 2013. 10.22. 00:00

경기 침체 등으로 올해 국가 재정 상황이 좋지 못하다. 지방정부 역시 주택경기 침체 등의 부정적 영향이 현실화되면서 세입 기반이 약화됐다. 그럼에도 복지 공약 이행에 따르는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 증가로 지방재정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ㆍ전남지역 자치단체의 재정 위기의 현황과 원인, '파산 지자체'인 일본 유바라시의 교훈을 통해 재정파탄을 이겨낼 대안을 시리즈로 모색해본다. 편집자 주


지방재정이 위기를 맞고 있다. 사회복지비는 갈수록 늘고있는데, 이를 메울 지방교부세는 대폭 줄어들 조짐이다. 특히나 재정 여건이 열악한 광주ㆍ전남지자체는 직원 인건비 예산을 편성하지도 못하고 있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체 예산 중 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해마다 늘고 있다. 2009년 9248억원이던 것이 올해는 1조1866억원이다. 전체 예산 중 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9년 27.5%에서 올해 30.3%로 증가했다. 반면 재정자립도는 2009년 42.9%에서 올해는 40.1%로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중앙 의존도는 더 심해졌다. 전체 예산 중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의존 재원은 2009년 1조3840억원(41.17%)이던 것이 올해는 1조7742억원(45.27%)으로 뛰었다.

내년은 더 문제다.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는 내년 지방교부세가 전국적으로 2조89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올해 약 10조원 가량의 세금이 걷히지 않아서다.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내국세의 일부를 지자체에 배분하는 돈이다. 지출에 비해 세입이 부족한 지자체에만 지급한다. 당장 광주시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광주시의 경우 올해 분권교부세를 포함해 6108억원 가량을 받았지만, 내년에도 올해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회복지비는 대폭 늘어난다. 당장 박근혜 정부의 공약 사업으로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확대 등으로 114억원 가량을 시가 부담해야 하고, 장애인연금추가부담액도 17억원에 달한다. 영유아보육비 부담분까지 더하면 광주시가 추가로 부담해야할 복지비는 150억원이다. 여기에 인건비도 올해보다 약 1.7% 정도 인상될 예정이다.

자체 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지방재정 여건상 결국 국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당장 내년 예산확보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광주 북구 등 일부 광주지역 자치구에서는 인건비까지 고민해야할 처지다.

재정여건이 더 열악한 전남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전남도가 기초연금 등 내년에 추가로 부담해야할 사회복지예산은 모두 318억원이다. 그나마 내년에는 기초연금 등이 7월 시행되기 때문에 6개월치만 마련하면 되지만, 12개월 분이 모두 투입되는 2015년에는 올해보다 2배 이상의 사회복지 예산이 소요돼 재정 압박은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방교부세는 오히려 줄어들 판이다. 전남도는 274억원, 22개 시군은 무려 1096억원이 줄어들 전만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내년 신규사업 계획을 신중하게 재검토하는 등 내년 예산안을 짜는 데 빠듯하다"며 한숨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