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유시민이 만들어서 지금까지 시행해오고 있는게 기초노령연금입니다.

 이 기초노령연금은 부부합산 월 소득액을 따져서 부부면 약 15만원(1인 7만5천원)

독거인경우 9만5천원정도를 월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전체노인의 70%정도가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웃긴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산정방식(자녀들 근로능력, 재산등을 조회)이 아닌

어르신 개인의 공식적인 조회만으로 월소득액을 산정하기때문에 국민연금 등 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기초노령연금을 받기 매우 힘듭니다. 반면 연금이 없는 사람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넘기거나

다른곳으로 빼돌리면 바로 한달에 9만원정도를 받을수가 있죠.

또한 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하는 노인일자리사업(한달40시간근무 월20만원지급)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만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기때문에 상위 30%라고 할지라도

정말 경제적으로 힘드신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이번 대선때 박그내 여사님이 65세 무조건 20만원지급!!! 이 공약때문에 어르신들 많이들 찍으셨습니다.

광주광역시  노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있는데 여기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거의 기초노령연금을 안받으십니다.

근데 이번에 전부 박그내를 찍으셨더군요.  20만원 준다고요. 왜 나랑 같은아파트 사는 누구는 돈받는데 나는 안받는다고..ㅎ


근데 이번 기초연금 공약이 바꼈습니다. 70%노인에게 10만~20만원 차등지급.

솔직히 유시민이 만든거랑 바뀐게 뭡니까.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