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재개발 사업 장기 표류

10여년 동안 구역 지정 39곳 중 조합 설립 20곳 
시공사 선정은 겨우 5곳에 불과 사업 '지지부진'
더딘 추진으로  "도심 공폐가 양산" 사회 문제화 

▲ 광주 학동3재개발 구역2일 광주 재개발구역 중 한 곳인 동구 학동 3구역. 철거를 앞둔 허름한 주택과 건물들이 재개발을 기다리고 있다./임문철 기자 35mm@namdonews.com

광주에는 지난 2000년도부터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현재 39곳의 재개발구역이 지정돼 있다.

각 지자체와 조합들은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0여년째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이들 사업은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 없이 표류하고 있다.

남도일보는 이 지역 재개발사업 총체적 난맥에 따른 실태 및 현황, 문제점, 해법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싣는다.

◇재개발사업 현주소=광주지역 재개발 사업이 계륵으로 전락하고 있다.
지난 2010년 발표된 '광주시 2020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재개발사업 지정 후 곳곳에서 추진되던 사업이 전국적인 부동산 경기침체와 낮은 사업성으로 표류하며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지역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노력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2일 광주시와 '광주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구역'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추진돼 현재까지 선정된 재개발 구역은 동구18곳 서구3곳 남구3곳 북구11곳 광산구4곳으로 총 39곳에 이른다.

조합이 설립된 곳은 20곳이나 되지만 시공사를 구한 곳은 5곳 밖에 되지 않는다.

광주에서 진행되는 재개발 사업 중 시공사를 구한 5곳 가운데 학동3구역, 마륵치평구역 2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정악화를 이유로 계약만 하고 참여는 하지 않는 상태라 더 큰 문제에 직면해 있다.

또 재개발 사업 마지막 단계인 관리처분 인가가 추진 중인 2곳 중 한 곳은 종교시설의 반대로 난관에 봉착해 있는 상황이다.

◇"재개발 포기" 요구도=조합설립 후 시공사까지 선정되고도 지지부진한 사업진행에 일부에서는 재산권 행사 제한에 답답함을 호소하며 재개발포기를 요구하기도 한다.

10여년 간 진행돼 온 재개발 사업의 부진이 최근 도심문제로 떠오르는 공폐가 문제를 촉발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광주지역 재개발사업이 난관에 봉착한 가장 큰 원인은 전국적으로 야기된 부동산 경기침체와 광주 지역 낮은 사업성에 참여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시공사들이 사업성검토 후 분양문제 등을 고려해 조합과 건설회사 간 피에프가 일어나지 않는 문제라고 설명한다.

일각에서는 재개발 사업의 진전 없는 표류에 광주시를 표적으로 겨냥하고 있기도 한다.

한 구청 관계자는 시가 지난 2000년부터 10년 단위로 발표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 관계자는 “시의 기본계획에 수립된 도로 공원 등의 15~25%를 기부체납 해야만 용적률을 높여주는 조항이 분양가 자체가 낮은 광주지역에서 시공사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없는 조건이다”고 지적했다.

또 "구도심이 아닌 신규택지개발 수평확장이 전개돼 구도심에 집중돼 있는 재개발 구역의 주민들이 신규택지개발지역인 상무·신창지구에 이어 수완지구까지 빠져나가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와 더불어 조합 설립 후 해제를 요구할 시 생기는 매몰비용에 관한 조례제정 역시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현행 법제도상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는 매몰 비용의 70%를 지불할 수 있으나 광주 이외의 모든 광역시가 조례를 제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