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서 배제된 발달장애인”

사회에서 배제된 발달장애인”

장애인부모연대, 발달장애인법 제정 촉구

황해윤 nabi@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3-08-23 06:00:00

▲ 장애인부모연대 등은 22일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촉구하고 광주지역의 발달장애인 정책을 요구하는 호남권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초1때부터 고3때까지 특수학급에서 생활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특수교육을 받으면서 특수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나의 꿈은 중등특수교사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장애 아동들을 돌보고 싶었습니다. 꿈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세요.” 　광주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 발달장애인의 꿈이다. 그가 자신의 꿈을 이루며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보호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는 ‘발달장애인법’ 제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광주지역 발달장애인과 장애인 부모들이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장애인부모연대 등은 22일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촉구하고 광주지역의 발달장애인 정책을 요구하는 호남권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해 5월 발의된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발달장애인법안)이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정부가 검토 의견을 제출하지 않아 논의가 무산됐기 때문. 장애인 단체들은 8월 임시국회에서 발달장애인법이 반드시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전국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발달장애인법에 장애등급이나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개인의 서비스 요구에 따라 맞춤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별지원체계 구축, 가구소득이 아닌 개인소득을 기본으로 한 소득보장 제공, 일자리 및 거주시설 지원, 인권 보호 및 권리 옹호 등의 내용이 발달장애인법에 포함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이러한 내용이 법률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발달장애인법은 껍데기뿐인 법률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의 장애인부모들은 다음 국회가 열리기 전에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발달장애인법 제정 준비에 박차를 가해 줄 것을 촉구하며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국회의 심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임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국회 일정중에 발달장애인법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를 설득하고 초당적 협력을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장애인 단체들은 광주시에도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책요구안을 제안했다. 　이들은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차별 없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발달장애인법 제정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별도의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며 중앙정부의 서비스만으로는 지역사회의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호 및 인간다운 삶의 보장은 꿈같은 이야기에 불과하다”며 “지자체에서 발달장애인의 종합적인 지원 대책 및 계획을 수립하고,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 권리옹호 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은 광주시에 △장애성인을 위한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 - 장애인평생교육원 설치 △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발달장애성인 전환 독립프로그램의 내실화 방안 마련 등 3대 정책요구안을 제안했다. 　발달장애인 딸을 키우는 한 부모는 “장애인도 사회의 주인이고 국민이고, 국민이 계속적인 교육을 받고자 평생교육을 요구하고 있다”며 “발달장애인에게도 선택과 기회의 폭이 넓어질 수 있도록 평생교육시스템이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