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몽골 졸속 우호교류 '말썽'

담양-몽골 졸속 우호교류 '말썽'

입력시간 : 2013. 08.20. 00:00

공무국외여행 규정 무시 민간인·건설 관계자 등 대동

위법사항 많아 의혹 증폭… 협약사항 이행도 어려워

담양군 "농업인력 송출 논의 공식 초청 응한 것" 해명

담양군이 몽골의 한 도시와 우호교류를 추진하면서 법규상 함께 여행할 수 없는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민간인 등을 대동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돼 말썽이 일고 있다.

특히 방문 주목적이 농업교류와 기술 이전인데도 업무관계자는 단 2명에 불과한데다, 양 기관이 협약한 농업인력의 한국 취업도 규정상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나 지방자치단체의 부실한 기초조사와 방만한 국외공무여행의 단면을 드러내고 있다.

19일 담양군과 담양군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7월4일부터 8일까지 우호교류 협약을 위해 총 18명의 인원이 몽골 어믄고비 아이막도를 방문했다.

그러나 이때 함께 여행할 수 없는 이해관계자와 민간인 7명을 군비로 대동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국외여행규정’은 직무상 이해관계자의 동행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나 담양군은 투자를 추진하고 있는 모 건설사 회장과 그 비서를 대동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특정 사유없이 주민까지 대동시켜 선거법 위반 소지마저 불거지고 있다. 더욱이 이들 모두를 군비를 들여 동행시킴으로써 법적 근거를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담양군은 이에 대해 "몽골 인력 수급을 위해 현지를 조사한 것이다"고 설명했으나 건설사 회장 등은 농업과 관련 없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에 대한 신청은 국내에서 서면으로 실시하고 있어 민간인 방문에 대한 타당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역의 일부 농민들도 몽골과의 농업교류에 대해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다. 몽골 어믄고비 아이막도는 연중 7개월이 겨울이며 영하 30도까지 떨어지는 곳으로 담양군과 기후가 전혀 달라 농업교류를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기때문이다.

특히 추운 지방의 몽골 특성상 뜨거운 비닐하우스에 정착해 작물을 재배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데다, 현지 사정 또한 경제·사회적으로 담양과 전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몽골을 방문한 한 참가자도 "몽골 현지도 이미 젊은층은 대부분 도시로 나가고 노년층이 시골을 지키며 한국 취업을 희망하고 있었다"고 말해 이번 방문의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몽골에서 구해보겠다는 방문 취지도 의문시되고 있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귀국 후 회의에서 "몽골 산업연수인력 20명을 배치할 농가를 조사하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옛 산업연수생 제도는 이미 폐지되고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로 바뀌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몽골과의 협약은 중소기업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에만 한정돼 있으나 사실상 제조업에만 취업비자가 발급되고 있어 농업인력으로는 취업이 안 된다"며 "이들의 입국여부는 사증 문제로만 따져 출입국사무소와 상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계자도 "담양군이 대규모 인원을 입국시키려 했다면 주몽골한국영사관과 상의 후 귀국했어야 명확한 처리가 가능했다"며 "몽골인력은 불법체류율이 높아 취업비자 또한 비자발급이 까다롭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담양군 관계자는 "건설사 회장을 대동한 이유는 그가 몽골 고위급 인사와 친분이 있어 현지 업무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몽골 우호교류 도시의 농업 실태와 현장 파악을 위해 농민들이 직접 현지시찰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번 몽골 방문은 어믄고비아이막의 방문에 대한 답방으로 농업인력 송출을 위한 논의를 확인키 위해 공식 초청에 응한 것으로 두 도시의 우호교류 추진을 위해 관련 과와 해당공무원을 선발해 참여시켰다"고 밝혔다. 담양=서영준기자

담양=서영준기자 zmd@chol.com        

방만한 공무국외여행 이대론 안된다 상. 실태

입력시간 : 2013. 08.22. 00:00

규정 무시... 교류 알맹이도 의문

몽골 우호교류 명목 관광성 일정에 수천만원 소비

담양군 "법적 검토 거쳤다" 해명 불구 주민들 비난

담양군이 몽골의 한 도시와 우호교류를 추진하면서 공무국외여행 규정을 위반해 직무상 이해관계자나 주민을 대동한데다, 여행에 동행한 일부 군의원이 고가의 선물을 받은 의혹이 제기돼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본래 목적인 우호교류를 위한 노력은 적고 국외여행의 많은 부분이 외유성 방문으로 이뤄졌던 것으로 나타나 내실 없는 공무국외여행이란 질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 4일부터 8일까지 18명의 인원이 몽골 어믄고비 아이막도를 방문한 것과 관련, 한 관계자에 따르면 몽골 입국 후 첫 일정으로 울란바토르에 있는 광장 등을 관광했으며 쇼핑은 물론 마사지 숍까지 들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업무추진비 카드 같은 공식결재 라인을 제쳐두고 주로 미화(美貨)로 환전해 사용하거나 동행한 모 건설사 카드까지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돼 공무국외여행이 '불법의 온상'으로 전락할 소지가 높다는 지적이다.

특히 면세가로 구입하더라도 500만 원어치에 가까운 주류 등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 그 배경에 의혹이 일고 있으며 업자 등 민간인을 군비를 들여 대동시킨 점에서도 담양군은 납득할 만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또 몽골 여행에 동행한 군의원 일부가 건설사로부터 각각 시가 100여만원 상당의 술을 받고, 다른 군의원이나 담양군 간부 등도 고가의 선물을 받은 의혹이 일어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담양읍 주민 강모씨는 "이번 몽골 방문은 방만한 공무국외여행의 실체가 드러난 것으로 잘못된 관행"이라며 "외국인 근로자 수급이 목적이라면 왜 군비를 지원해가면서 건설업자와 농민들을 대동한 것인지 의구심이 인다"고 말했다.

담양군은 이번 몽골 어믄고비 아이막도 방문에 3천300만 원을 사용했으나 주목적인 몽골 농업인력 국내 송출은 관련법상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돼 본래 취지마저 무색케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담양군은 "몽골 우호도시는 농업기술 전수에 대한 열정이 매우 높아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다"며 "담양군과의 교류를 계기로 낙후된 농업을 발전시켜 불안정한 현지 농업을 개발할 전환점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방문 성과를 밝혔다.

또 "아직 개발도상국인 관계로 인적 네트워크의 친밀성을 중요시 여겨 성공적 우호교류를 위해 방문단에 다각적인 인맥을 구축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고 "관광성 외유는 아니며 우호교류에 대한 양 지자체의 열정과 의지를 확인해 더더욱 비리가 개입할 여지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몽골의 기후특성상 농업교류에 대한 의문과 공무여행 규정을 무시한 채 민간인을 대동하거나 건설사 카드를 사용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번 방문은 의혹이 많은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담양군은 주민들의 비난이 일자 "문제점에 대해서는 책임지겠다"는 자세를 취하면서도 "이번 방문은 우호도시의 초청에 의한 답방이었으며 부족한 농촌 인력 수급을 위해 법적 검토를 거쳐 담양군 특수시책으로 시행했다"고 항변했다.

담양=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