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복지재단, 광주시 주도권 놔라

"광주복지재단, 광주시 주도권 놔라"

“복지 현장 전문가들 논의 통해 틀 구성해야 제기능” “시, 공청회·TF팀 구성 등 서둘지만 개념 모호” 지적도 광주시는 “복지관련 단체 콘트롤타워·연구에 중점”

채정희 goodi@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3-07-11 06:00:00

▲ 광주시가 지난달 28일 광주여성발전센터에서 연 광주희망나눔재단(가칭) 설립 공청회.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및 시민,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시가 희망나눔재단(가칭·이하 복지재단) 설립을 위해 공청회에 이어 TF팀 구성까지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복지 관련 각종 단체들의 ‘콘트롤타워’로 지역 실정에 맞는 시책 개발 및 연구를 위해 복지재단이 필요하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반면 사회복지사들은 “시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며 “배가 산으로 갈 것”을 우려한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이들이 논의해 기본틀을 구상하는 게 옳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제대로 된 복지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선 광주시가 주도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건데, 시가 수용하기 어려운 주문이어서 갈등이 우려된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복지재단 설립을 위해 그 역할과 기능에 대한 기본 구상을 설계할 TF팀이 최근 꾸려져 활동에 들어갔다. 민간에서 참여한 각계 전문가와 공무원 포함 15명으로 구성된 TF팀은 복지재단의 명칭부터 핵심기능까지 원점에서 논의할 것이라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지난달 28일 열린 공청회에 참여한 토론자들이 제기한 “서두르지 말고, 개념부터 정확히 설정해 추진하라”는 주문을 광주시가 수용한 모양새다. 　그럼에도 우려는 여전하다. 복지재단 설립의 필요성부터 입장차가 크다. 광주시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협의회·모금회·자원봉사센터 등 광역차원의 기관간 서비스 연계 및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로 복지재단이 긴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강은미 시의원은 “시는 복지재단이라고 하나, 현재의 자원봉사센터나 재능기부센터와 별반 다르지 않아 기능 중복· ‘옥상옥’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면서 “처음부터 시가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면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다”며 설립을 반대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복지관련 사업을 하는 유관기관들을 연계하고 조정하는 게 주된 역할”이라며 “재능기부나 자원봉사는 기능 중 일부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100억 원 규모의 설립기금에 대한 생각도 동상이몽이다. 사회복지사 A씨는 “이 정도의 돈이라면 직접 복지에 투자하든가, 사회복지사들 처우 개선에 쓰면 훨씬 의미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광주시는 “복지재단은 사회복지기금을 기본 재산으로 해서 설립되는데, 시의 지원을 합해 100억 원 규모의 출연금을 조성하겠다는 게 기본 구상”이라면서 “원금은 손대지 않고 이자를 사업비를 충당하고, 별도로 시가 매년 10억 원 정도를 사업비로 보조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복지재단 설립’ 논의 주체에 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강 의원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이들로부터 논의가 시작되고, 여기서 복지재단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방향성이 나와야 한다”면서 “현재 시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하나, 이미 기본적인 구상이 잡혀 있어 정해진 틀을 벗어나긴 힘들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반면 광주시 관계자는 “노인·장애인·청소년 등 각 분야와 광주시 공무원들로 꾸린 민·관합동 TF팀에서 재단 명칭부터 핵심기능까지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라면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최대한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복지재단 설립의 걸림돌은 외부에도 있다. 9월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이 그것이다. 이 법은 지방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뿌리뽑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할 때 안행부 심사 통과를 의무화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예전엔 조례만 제정하면 재단 설립이 가능했으나, 이젠 조례 제정 전에 정부 심사 통과가 필수가 됐다”면서 “복지재단을 둘러싼 논란이 있고, 제도적 절차도 쉽지 않은 만큼 시한을 못박지 않고 장시간 논의해 틀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채정희 기자 goodi@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