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공항, 무안공항으로 통합 … 설 밥상 오를 최대 이슈

■광주·전남 지방선거 이슈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 찬반 논쟁
도시공원 일몰제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심
전남 인구절벽 해법·SOC 확충 방안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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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2월 14일(수) 00:00

 

이번 설 연휴에는 광주·전남 지역민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민주평화당 등 3당의 각축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설 민심은 곧바로 6·13 지방선거의 향배를 결정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역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지역민의 의중을 파악하면서 세력을 모으고 지역현안들을 챙길 것으로 보인다. 지역민의 입장에서는 과거보다 더 강도가 세진 정당의 ‘구애’를 받으면서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고민할 수 있게 됐다.

설 연휴에 거론될 가장 큰 지역 내 이슈는 광주·전남의 공통 현안이자 2007년 무안국제공항 개항 이후 11년간 반복된 논쟁인 ‘광주(민간)공항의 무안공항으로의 통합’ 문제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올 초 ‘거대 담론’을 주창하며 “미래로 가는데 있어 광주·전남 경계를 뛰어 넘어야 할 것들이 몇가지 있는데, 대 중국 관계, 산업 지형 등에 있어서 고민해줘야 할 것이 바로 광주공항 이전 문제다. 전향적인 대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호남고속철도 개통으로 인해 사실상 제주노선만 제대로 운행되고 있는 광주공항을 군공항과 함께 이전해 무안공항을 명실상부한 국토 서남해안의 거점공항으로 만들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광주·전남이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을 상대로 국제선을 유치하면서 저가항공사도 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면서 공항산업이 발흥할 가능성도 있다.

이재영 전남지사권한대행은 로드맵 제시와 함께 이전 후보지를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이 전제돼야 한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항 통합 문제는 민선 7기의 핵심사업으로 부상할 예정으로,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이전후보지 단체장 등의 협의에 지역민의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광주의 경우 15년간 찬반논쟁에 사로잡혀있는 광주도시철도 2호선 사업이 또다시 거론될 조짐이다. 일부 후보들이 도시철도2호선에 대한 ‘공론화’를 요구하면서 반대의사를 공공연하게 언급하고 있는 분위기다. 4년 전인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당시 윤장현 후보가 ‘재검토’를 공약해 2년여간 숙의 과정을 거쳐 추진을 결정하고 ‘임기내 착공’을 천명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 후보들은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시민 여론도 2호선 추진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운행에 필요한 혈세 투입을 최소화하면서 시내버스, 도시철도 1호선과의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대중교통의 편의성을 한층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을 서둘러 내놔야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020년 상반기로 다가온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추진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역시 입방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단계(수랑·마륵·송암·봉산공원)에 이어 중앙, 중외, 일곡 등 2단계가 오는 3월로 예정돼 있다. 광주의 대표공원에 고층아파트를 조성하는 것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다. 공원 일몰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비 역시 민선 7기가 안아야할 문제다.

일자리 문제는 전국 이슈가 되고 있지만, 특히 질높은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광주에서 자주 거론되고 있다. 한국전력 등이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자리하면서 지역인재 채용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 지역민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각 정당들의 노력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을 줄이는 대신 주거·교육·의료혜택을 제공해 대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광주형 일자리’의 계속 추진 여부도 민선 7기에서 고민해야할 안건이다. 윤장현 광주시장의 ‘대표 작품’이기 때문이다. 윤 시장은 이를 통해 해외로 진출했거나 하려는 대기업의 말고삐를 광주로 돌려 미래세대에게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아파트 도시’로 변질되고 있는 문화수도 광주에 대한 반성, 도시재생뉴딜 등 몰락하고 있는 구도심 단독주택지역에 대한 좀 더 신속한 대응,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한 문화산업의 발전 방안 마련, 지역 대표산업 추가 발굴 및 지역 아젠다 정립 등도 시민들이 각 정당에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지역의 경우 최대 현안은 인구절벽 해법과 부족한 SOC(사회간접자본) 확충이다. 인구감소 문제는 전남의 존립을 좌우할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교육·문화, 출산·육아, 정주 여건 등 도정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전남 인구는 지난해 190만명이 붕괴됐다. 출생아수도 급격히 줄고 있다. 지난해 전남 출생아수는 1만2532명으로, 전년(1만3980명)대비 10.4%포인트 감소했다. 2015년(1만5061명)과 비교하면 2년 사이에 16.8%(2529명) 급감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전남도는 지난 1월 ‘인구정책기획단’을 신설, 인구문제를 전담하고 있다. 도는 2030년까지 인구감소율 제로화를 목표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과 여성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주거여건 개선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청년인구 유출을 최소화하고 출산율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귀농·귀어·귀촌자 유치활동을 강화하고, 관광객 등 유동인구 유입을 통해 직·간접적인 인구증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웠다. 신중년(50∼64세)과 고령자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고령자 맞춤형 거주환경을 조성해 ‘전국 제1의 고령친화도시’로 만들어나갈 방침이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전남도는 지역 현안사업을 해결하고 부족한 SOC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수장인 전남도지사가 공석인데다 지방선거까지 겹쳐 국비 확보 차질 우려가 높다. 이를 걱정해서인지 이재영 전남지사 권한대행은 지난달 실국장 토론회에서 “전남은 지방선거 부담이 없다”며 “올 상반기에 내년 국고 확보 승부수를 띄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특히 “예산 반영은 중앙부처 실무자 접촉과 비례한다. 중앙으로 가라”고 권장했다.

다른 지자체가 단체장 선거 출마로 어수선할 때, 전남도는 국고 확보 사업에 몰입하자는 의미다.

주력산업인 조선산업의 부활과 흑산공항 건설 향배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역발전 3대 전략으로 추진해왔던 숲과 섬 가꾸기, 에너지신산업 육성, 남도문예 르네상스 사업도 주목된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