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지방 소멸 가속'… 지자체 '행정 축소'

전남 '지방 소멸 가속'… 지자체 '행정 축소'

기초단체 인구 속속 3만 붕괴… 소멸 위험지역 늘어 공직 인력 줄여 재배치… 공무원들 근무 기피 현상도

입력시간 : 2017. 09.25. 00:00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인구 190만명 선이 붕괴된 전남 지역 곳곳에서 '지방소멸'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인구감소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전남지역 일부 자치단체의 행정조직이 축소되고 공무원들의 근무기피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노인인구가 급증하면서 복지분야 공무원들은 업무 가중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취업난으로 공무원이 되려는 '공시족'들은 급증하고 있지만 공무원 도시 전출 등으로 인해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지역도 있다.

24일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6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결과 (2016년 11월 1일 기준)'에 따르면 곡성, 구례에 이어 진도군이 인구 3만이 무너졌고 함평군도 3만붕괴가 초읽기에 접어드는 등 '초미니 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다.

진도군의 경우 주민등록 총 인구수는 2만9504명. 인구 3만이 무너지면서 구례(2만4278명), 곡성(2만8718명)에 이어 3번째다. 함평군 역시 인구 3만명이 붕괴될 조짐이다. 함평군 인구는 3만829명으로 집계됐다.

이 곳 뿐만 아니라 강진군(3만4102명), 신안군(3만5789명), 장흥군(3만6481명), 보성군 (4만125명), 장성군(4만1159명), 담양군(4만3519명) 등도 인구 감소 우려감이 팽배하다.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 이들 지자체들은 30~50년 내 소멸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까지 나왔다.

특히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면서 소멸 징후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신안군은 인구감소로 인해 지난해 행정조직을 축소했다. 인구 5만이 붕괴되면서 기존 14개 과(課)를 12개로 2개 감축했다. 1과당 12명의 조직이 꾸려지는 걸 감안하면 24명이 타 부서로 옮겨야 했다. 총액 인건비 덕에 인력 감축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대통령령에 따르면 인구 5~10만명 사이는 13~15개의 행정조직을 꾸릴 수 있으며, 인구 3~5만명은 11~13개, 인구 3만 미만은 10~12개로 나뉜다. 인구기준에 미달돼 2년 내에 인구가 회복되지 않을 경우엔 행정조직을 축소해야 한다. 향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일선 시군을 대상으로 행정조직 축소가 잇따를 전망이다.

공무원들이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인구 감소로 인해 정주여건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고흥군청의 경우 총 정원이 783명에 달하지만 46명이 결원인 실정이다. 출산ㆍ육아 휴직자가 많지만 상당수 도심권으로 전출을 요구하며 떠난 탓이 크다.

인구 감소는 지역경제의 성장이 저하되고 상권 붕괴 등을 불러와 지자체 존립까지 위협하는 실정이다. 인구가 줄어든 지자체에서 각종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이 하나 둘 철수하거나 문을 닫는 사례 역시 지자체 소멸의 징후라 할 수 있다.

반면 노인인구는 갈수록 늘어나면서 복지관련 부서는 업무가중을 호소하고 있다.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38.1%에 달하는 고흥군청 한 공무원은 "복지분야 정원이 70명인데 12명이 결원인 상태이다"면서 "섬도 많고 행정구역이 너무 커 현재 인원으로는 관리가 힘들다. 대다수 직원들이 복지 부서를 꺼리는 실정이다"고 하소연 했다.
김성수 기자 sskim@jnilbo.com